“현장실습생 사고‧사망 업체 지방비 지원 중단해야”
“현장실습생 사고‧사망 업체 지방비 지원 중단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01 16: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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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공동대책위 논평…1일 제주도‧의회 청원 제출
현장실습고교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3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교육청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진행한 제주도교육청 규탄 및 사업주 구속 처벌 촉구 기자회견.ⓒ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고(故) 이민호군이 현장실습을 했던 업체에 대한 지방비 지원을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일 논평을 내고 “(주)제이크리에이션에 도민 혈세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논평을 통해 “고 이민호군의 사망으로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이 전 사회적으로 대두됐을 뿐 아니라 (주)제이크리에이션이 각종 법류를 위반하며 장시간 및 저임금의 노동을 강요해왔다는 점, 노동안전 조치에 대한 사업주 의무 망각으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주)제이크리에이션에 올해 1차 사업비로 18억1994만원(국비 13억6495만5000원‧도비 4억5498만5000원)을 지원했고 12월에도 미교부액 7억7998만원(국비 5억8498만5000원‧도비 1억9499만5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민과 국민들이 사고의 1차 책임자인 (주)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이사를 구속수사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으며 행정당국이 도민 세금으로 (주)제이크리에이션을 지원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에 따라 “(주)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 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을 위해 1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 이민호군이 사망한지 13일째지만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합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유족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는 현장실습생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기업에 대해 도민 혈세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한편 공대위에는 현재 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이상, 공동대책위원장) 노동당 제주도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제주지회, 민주노총제주본부 법률지원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제주도당(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성-엄마 민중당 제주시위원회, 정의당 제주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녹색당, 제주알바상담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청년노동행동 ‘알바비올리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청년민중당 제주도당 준비위원회,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등 도내 시민단체와 정당 등 27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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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띠 2017-12-01 16:30:24
사건이 터지고나면
사후대책으로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중요한데
사업장만 죽여놓으면 우짜노..ㅠㅠ
좋은방향으로 선도하고
앞으로는 다시일어나지않게 해야지..
사업자대표만의 잘못은 아닌듯..
250만원이라는 돈을 받을때까지 일한 아이를 그냥둔 부모도
학교도 교육부도 잘못인걸..
기업체 죽이는것보다
차후 대처가 더중요한걸
그사업장에서 일하는 또다른 식구들이 있다는걸..
다실업자 만들것인가~~
안그래도 취업땜에 고민이구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