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계7대경관 사기극에 놀아나고도 8000만원 예산 편성
제주도, 세계7대경관 사기극에 놀아나고도 8000만원 예산 편성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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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선심성‧낭비성 예산 여전” 예결특위에 의견서 전달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특정 퇴직공무원모임 국외 견학 지원 등 ‘선심성’ 지목
제주도가 세계7대경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내년 예산안에 8000만원을 계상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세계7대경관 기념 조형물 제막식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세계7대경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내년 예산안에 8000만원을 계상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세계7대경관 기념 조형물 제막식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라는 희대의 사기극에 놀아난 제주도가 새해 예산안에 세계7대경관 관련 예산 8000만원을 계상,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일 ‘원희룡 도정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여전이 곳곳에 포함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연대회의는 공무원과 민간단체에 대한 국외 여비가 대폭 증액된 부분과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지원, 택시업계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지원, 특정 퇴직공무원 모임 국외 견학 예산 지원 등을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했다.

특히 운수업계 보조금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 1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민간이전 예산만 7572억원으로 20.4%나 증액된 데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충분한 공론화 절차도 없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대중교통체계를 일방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예산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다는 점, 제주 제2공항 입지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 주민들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부실 의혹을 제기하면서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강행을 전제로 한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대거 편성한 데 대해서도 도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임위별 소관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도청 직원들에게 출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5대 운영비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도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도정 정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실제 출근 버스 이용객 수도 하루 평균 93명에 그쳐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이 불투명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 증액이 많은 데 비해 증액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모 사업의 경우 집행 단위가 명확하지 않고 장애인선수단 훈련 수당의 경우 종목마다 기준이 달라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그동안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돼온 세계7대경관 예산 8000만원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세계7대자연경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명목으로 편성된 이 예산에 대해 “세계7대자연경관 사업 자체의 문제점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예산 전체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예결특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도시위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실제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에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후 변화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예산이 눈에 띄지 않아 환경적 변화 대응이 취약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또 특정단체의 수익시설 활성화를 위해 8억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되고, 특정 퇴직공무원모임의 국외 견학 예산까지 반영된 데 대해서는 특혜 소지가 있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농수축경제위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예산이 전무하고 고령농가와 소농가에 대한 지원 정책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도 거의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여기에다 보건복지안전위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8.7% 늘어났지만, 기초연금 등 의무적 지출비용이 늘어난 데다 건물 신축, 청사 매입 등 예산이 많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형 예산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예산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질 수 있는 예산도 적지 않아 도의회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도의회 예결특위에 전달,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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