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재배정 예산이 읍면동 고유사업 예산보다 더 많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 읍면동 차원의 고유 사업을 위한 예산 비중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읍면동 기능 강화라는 제주도정의 정책 기조가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고충홍 행정자치위 위원장(바른정당, 연동 갑)은 29일 속개된 양 행정시 소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지속적으로 읍면동 기능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고 위원장은 “행정시 전체 예산 중 읍면동 예산 비중을 보면 제주시는 전체 예산의 6.6%, 서귀포시는 전체 예산의 6.0%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양 행정시에서 읍면동으로 보내는 예산 재배정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읍면동의 정책 기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재배정 예산 규모를 보면 제주시의 경우 읍면동 예산 716억원의 87%나 되고, 서귀포시는 재배정 예산이 416억원으로 읍면동 고유 사업 예산 388억원의 107%에 달해 재배정 예산 규모가 고유 예산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재배정 예산이 고유 예산의 107%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못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도 “재배정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고 위원장은 “재배정 예산이 오히려 많다는 것은 읍면동이 여전히 단순히 예산 집행기능에만 머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차원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라 읍면동 기능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