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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11.21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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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21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문제점 지적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하 인권왓)이 지난 20일 현장실습 사고로 사망한 제주도내 고교생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인권왓은 성명에서 “20일은 세계아동의날이다. 이런 날에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다. 청소년인권보장을 통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한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서서히 임계치에 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인권왓은 “청소년들의 존엄성은 훈육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라는 이유로 무시되었고, 결국에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말았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원천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 해당 학생은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실업계고교로서 취업률이라는 성과주의에 희생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왓은 “청소년들에 대한 권리 침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실업계 고교생은 취업’이라는 사회의 암묵적 구조 앞에서, 청소년들은 ‘취업률’이라는 성과주의의 희생제물이 되고 있고, 학교는 아이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양산하는 비인권적 장소로 급락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인권왓은 “교육당국은 이 문제를 보다 청소년들의 인권침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현장실습제는 폐지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차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으로 나서기 이전에 학교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표현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인권적 학교 환경을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학생인권 신장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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