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버스 증차, 중앙차로 개설 등 단일 사업으로 볼 수 없다” 반박
金 “행안부 유권해석이 주무관 답변?” 지적에 元 “서면자료 확보 위해 받은 것”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마지막 도정질문이 첫날부터 사흘째 연속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버스 업체들과 버스 준공영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은 문제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일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오전 도정질문에서도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내년부터 지방세 수입이 정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너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전체 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지출도 줄어들어야 한다”면서 “복지예산 20% 비율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고수하면서도 한 번 잡아놓으면 고정 지출이 되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곧바로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 그는 “항구적인 지출을 신하게 하겠다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은 항구적인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원 지사는 “신차 구입 비용과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만드는 비용이 많이 투입된 것이고 항구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면서 “버스 이용 연인원이 현재 5000만명인데 1억명대로 올리면 그 수익만 갖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제주도가 이미 초고령사회라는 점을 들어 “노인인구 비중이 14%인데 전부 다 무료”라며 “고령인구가 점점 많아지면 마이너스가 될 거다. 서울시도 대중교통 재정이 적자인데 제주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내년 선거를 너무 의식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선거용 정책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그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예산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869억원이었는데 993억원이 들어갔고 내년 2018년에도 120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706억원으로 500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 작업과 거의 동시에 탄력적으로 연동시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500억 차이를 누가 인정하겠느냐”면서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모두 합치면 2100억원인데 이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아니라는 거냐”고 다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그러나 “(2100억원은) 대중교통 관련 예산을 전부 다 합쳐놓은 것이지 단일 사업이 아니다”라고 단일 사업으로 인해 재정 부담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나섰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는 것은 큰 틀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규 버스 도입과 중앙버스차로제 사업 등 각각의 사업이 있는데 이걸 다 묶어서 단일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김 의원은 그러나 “결국 그게 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들어가는 사업 아니냐”면서 “제주도가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받은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가 행안부 답변 문서의 내용을 보면서 강 모씨 답변이라고 확인시켜주차 김 의원은 “강 모씨 신분을 보면 과장도, 서기관도, 사무관도 아닌 주무관”이라며 “이마저도 행안부 의견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원 지사는 “사전 추진과정에서 이미 구두로 다 확인했는데 워낙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서 서면자료 확보를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민신문고는 대국민 민원 창구지 기관 대 기관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특별자치도라면 재정정책과에 직접 문의해서 과장 또는 국장의 답변을 가져와야지 주무관 해석이 행안부 유권해석이라는 답변은 유감스럽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양 극단의 의견이 충돌한다면 충돌 지점을 낮추고 강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지사의 역할”이라며 “지사가 자문을 받은 의견만 옳고 도의회에서 자문을 받은 의견이 옳지 않다고 하면 그건 독선이다. 이런 지사의 행태가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행복주택 문제도 그렇고 제2공항도 다 결정해놓고 따르라는 것 아니냐.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거냐”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원 지사도 “지난번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다뤄진 핵심의제가 대중교통체제 개편이었다”면서 “협약 체결 전과 후, 진행과정을 의회에 다 보고했다. 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지적은 다 받아들이겠지만 전임 도정에서 업계 반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을 욕 먹을 거 다 각오하고 하고 있는데 그 때는 굴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승복하느냐”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