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리발주 거부
국토부,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리발주 거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19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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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전문용역기관에” … ‘민‧관 합동협의체’ 무용지물 ‘불보듯’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명백한 국가 권력의 횡포” 강력 성토
21개 정당‧시민사회단체 ‘범도민행동’ 출범, 제2공항 반대 뜻 천명
지난달 26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재검토 및 제주도 적폐세력 청산을 위한 촛불집회’ 모습. ⓒ 미디어제주
지난달 26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재검토 및 제주도 적폐세력 청산을 위한 촛불집회’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가 공동으로 요구한 타당성 재조사 검증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 분리 발주 요구를 사실상 거부,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도와 성산읍 반대대책위의 합의사항 요구 내용을 담은 도의 공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그간 반대 주민들이 제시했던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라면서 분명한 거부의 뜻을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먼저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종전 내용과 같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검증 방법과 그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만큼 용역 내 ‘타당성 재조사’ 관련 연구는 과학적‧실증적 방법에 의해 시행하고 그 결과과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결국 국토부는 가장 중요한 타당성 재조사를 관련 용역기관의 과학적‧기술적 판단에 맡기고, 그 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조사가 진행되도록 ‘민‧관 합동협의체(또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국토부 입장과도 모순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관 합동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타당성 재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을 모두 전문 용역기관에 맡기겠다는 것이어서 결국 국토부 입맛대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변경하겠다는 자신들의 기존 입장에 대해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연구 결과와 기본계획 연구간 연계성과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용역 내에서 타당성 재조사 관련 연구를 우선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를 진행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회신 공문에서 “용역 내 타당성 재조사 연구기관과 기본계획 연구기관을 분리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면서도 “향후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도와 성산읍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제2공항 사업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성산읍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부가 제주도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라며 “부실 투성이인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해놓고 이제 와서 도와 반대대책위의 용역 분리발주 요구를 무시하면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국가 권력의 횡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지난해 9월 13일 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출발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기존 도민행동을 해체하고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을 출범시켜 제2공항 전면 재검토가 아닌 제2공항 반대를 기조로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범도민행동은 2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범도민행동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범도민행동에는 기존 도민행동에 포함되지 않았던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합류, 모두 21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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