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 실현 위한 세종‧제주특위 뜬다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 실현 위한 세종‧제주특위 뜬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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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 산하 ‘자치분권‧균형발전 특위’ 구성
10일 업무협약 체결 … ‘제주분과위→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정부’ 논의 체계
지난 10월 26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10월 26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0일 오후 4시에는 제주도청 청사에서 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세종시, 제주도가 실효성 있는 특위 운영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 에서는 정순관, 송재호 위원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자치위‧지역위 공동 산하의 세종‧제주특위 설치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원활한 특위 운영 지원 등을 약속하는 협약서에 서명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강창일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문대림 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특위 출범은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간 공동 협력체계가 공식적으로 구축돼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발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인 셈이다.

이에 따라 특위에서는 그동안 세종시, 제주도의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지원 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재정분권, 국가사무 이양 등 분권과제와 산업 클러스터, 도시재생, 농촌 활력 등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국회의원들과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전문가 등 모두 3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안성호 교수가, 부위원장은 오영훈 국회의원이 맡는다.

또 제주와 세종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특위 내에 세종 분과와 제주 분과로 나눠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에 적용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정책은 제주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지방분권 정책은 지방자치발전위로,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발전위로 바로 상정돼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 위원장은 “이번 특위에서 중앙과 지방의 주체들이 함께 공유하고 대화한 내용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송재호 지역발전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자립형 발전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더 강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안성호

△부위원장=오영훈

▲세종특별자치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안성호 대전대 교수

△위원=김상봉 고려대 교수,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황희연 대한국토도시학회 회장, 조명래 단국대 교수,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영선 이영선법률사무소 대표, 류기철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화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 이시원 경상대 교수, 곽현근 대전대 교수, 임도빈 서울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오영훈 국회의원

△위원=백승주 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양덕순 제주대 교수, 양성철 제이누리 대표이사,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박영범 지여농업네트워크 이사장,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오인택 제주대 R&D연구센터 연구실장, 진희종 제주국제대 특임교수,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허남춘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창익 제주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강승진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김효철 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선은수 제주대 건축학 겸임교수, 오옥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히 위원,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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