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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 허술한 귀농 정책자금 지원 실태 잇따라 적발
양 행정시 허술한 귀농 정책자금 지원 실태 잇따라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02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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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제주시‧서귀포시 대상 특정감사 결과 16건 주의‧시정 요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양 행정시의 귀농 정책자금 지원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일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해 모두 16건의 주의 또는 시정 요구 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는 지난 2011년 민박 운영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해주고 사업기간 내에 융자를 받지 않아 사업을 취소해야 함에도 뒤늦게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융자금 2억원에 대한 이차 보전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대상자는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아 구입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해 농사를 짓지 않는 등 사업 목적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융자금 회수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른 귀농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과 농지구입자금 지원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례,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융자금으로 취득한 농지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귀농인의 집 조성 보조사업 수행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체결되거나 건설업 면허 자격에 맞지 않는 업체가 선정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정감사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귀농 지원 보조금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각 시‧도 주관 자체 점검을 요청하면서 감사가 실시됐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귀농 지원정책은 그동안 지원 대상으로만 인식돼 지원 대상이 적정한지 등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이번 특정감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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