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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토지세, 대책이 필요하다
기고 토지세, 대책이 필요하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10.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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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경식 송산동장
강경식 송산동장
강경식 송산동장

제주도의 토지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한 신문에 따르면 제주가 18.7%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그 보도에 따르면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과 제2공항 신설,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시,도 기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전했다. 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부과가 되므로, 큰 상승폭의 토지세에 대한 동민들의 불만이 납부기간동안 가득했다.

이에 우리가 내는 많은 종류의 세금 중 토지세에 관련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부과가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의 토지특성 항목에 대해 항공영상과 로드뷰 등 다양한 공간정보 활용과 현지 확인을 통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배율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다.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이번 2017년 기준으론 20일부터 4월7일까지 담당감정평가사와 공무원 합동으로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의 적정성여부 등을 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대부분의 토지가 실지거래가액의 80%이하에서 고시되므로 시가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편이다.

국제도시로의 탈바꿈이란 주제로 변해가고 있는 제주에 부동산 투기 수요가 몰려 토지세가 천정부지 오른건 사실이다. 이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지 않는가하는 고민을 거듭하게 된다. 빠른 시일내에 좋은 정책과 함께 우리 동민들도 정당한 세액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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