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01년부터 외교부 후원으로 해마다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제주포럼의 초청 인사에 대한 경비지원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 지원이 과다 계상되는 사례가 많아 상한선 등 실정에 맞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제주포럼 초청인사 경비 기준(외교부)은 해외 총리급의 경우 일등석 항공권, 체제비, 사례비 미화 5000달러(또는 별도 합의), 수행원 2인가지 경비 부담(또는 별도 합의)이고 장관급은 비즈니스석 항공권, 체제비 사례비 1000달러(또는 별도 합의)다.

국내 총리급은 비즈니스석 항공권과 체제비, 사례비 100만원이고 장관급은 비즈니스석 항공권과 체제비, 사례비 50만원이다.

국내.외 일반 인사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제8회(2013년) 초청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의 경우 사례비로 1000만원(2017년 10월 기준 8886달러)이 지급됐고 제11회(2016년)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수행원 2인가지 경비 부담 기준에도 불구 7명의 수행원과 동행해 8명에 대한 항공료만 1251만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외 인사 초청 시 에이전트에 대한 계약이 2012년부터 이어지면서 2012년과 2013년에 각 9000만원씩이 지급됐고 지난해(제11회)에는 1억1600여만원이 지급됐다.

에이전트 계약금이 비공개된 사례도 있다.

강창일 의원은 “항공료와 숙박비는 지원근거에 금액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항공운임 등의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을 감안해도 사례비 대신 수행단 항공 지원 및 전용기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에이전트 계약금의 비공개 된 경우에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가늠할 수 없는 만큼 해외초청 인사 지원 금액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경비지원 근거 내에서의 목적 외 사용 지양 및 경비지원의 상한선 등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포럼은 12명으로 구성된 제주포럼 의제선정자문위원회에서 매년 주제를 선정, 각 섹션별 주제에 맞는 인사를 선정하고 해외인사 섭외의 경우 외교부와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에이전트를 통해 섭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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