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역량 강화, 인사권‧전문성에 달렸다”
“제주도의회 역량 강화, 인사권‧전문성에 달렸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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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운영위, 의회사무처에 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확보 등 주문
김태석 “집행부 안건을 집행부에서 온 직원이 검토의견 반민주적”

제주도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충원과 전문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라 제기됐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26일 오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 집행부로부터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주문했다.

고충홍 의원(바른정당, 연동 갑)은 2005년과 2016년 도 공무원 숫자와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숫자를 비교해보면 도청 공무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30% 증가한 반면 의회는 8% 증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537건의 중앙 사무가 이관됐지만 이 사무의 최종 처리는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냐. 사무가 늘어나면서 전문위원실 업무도 많아졌는데 의회사무처 직원 수가 적정하다고 보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고창덕 의회사무처장은 이같은 지적에 “국회처럼 예산 정책 부서와 상임위별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인력 충원을) 명분 있게 주장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5년 임기제의 지방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들의 신분 불안정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정부 차원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최대 화두인데 5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두면 신분 불안 문제 때문에 맡은 임무를 잘 할 수 있겠느냐”면서 별정직으로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고 처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자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임기제로 하는 이유도 있을 거다”라며 “전체적으로 의회 인력에 대해 국회처럼 의회직을 별도로 두는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부 의원은 그러나 “사무처 고위 공무원들의 경우 고작 6개월 근무하고 나가는 경우가 꽤 많다. 1년 이내 근무하는 경우까지 하면 40% 정도”라면서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처장도 이에 대해 “1년 미만 근무자가 2015년에도 12명이나 됐다”면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 “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년 정도라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고 부 의원은 정책협의회 때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도 “정책자문위원의 경우 연구 성과가 없거나 의회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태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예산담당관 제도는 미래개혁혁신위에서도 나왔던 과제”라면서 “인사권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입법정책관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회 전문위원의 경우 전부 국회에서 직접 뽑는다는 사례를 들어 “집행부에서 낸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임시로 온 직원이 검토 의견을 낸다는 게 반민주적”이라면서 “적어도 전문위원만큼은 의회 전속으로 오든지 의회에서 뽑든지 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인사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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