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바람을 활용한 개발 이익의 일부로 조성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첫 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이 사실상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도민 신청을 접수한 결과 8월 말까지 총 147가구가 지원했다.

이는 제주도가 올해 말까지 계획한 1700가구의 8.6%에 불과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자립형이 59건, 베란다형(미니 태양광)이 84건, 공동주택형이 4건이다.

제주도는 애초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16억6000만원을 들여 도내 1700가구에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주에너지공사에 위탁(공기관대행사업)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동안 접수된 사례는 에너지자립형이 8건, 베란다형이 36건이고 공동주택은 단 1건도 없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에너지자립형의 경우 신청자격을 ‘3㎾ 이상 태양광발전설비 보유한 단독주택 소유권자’에서 1㎾ 이상 태양광발전설비 보유 단독주택 소유권자 및 전기차 보유 단독주택 소유권자로 완화했다.

베란다형도 ‘발코니(베란다) 난간이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권자와 거주자로, 공동주택형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이 확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소유권자’에서 20세대 이상이라는 조건을 삭제했다.

게다가 에너지자립형과 베란다형에서는 애초에 없던 추가지원까지 추가하며 참여를 유도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동안 추가된 신청은 에너지자립형 51건, 베란다형 48건, 공동주택 4건에 그쳤다.

때문에 제주도가 구체적인 수요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속개한 제3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이경용 의원(바른정당, 서홍·대륜동)은 “서울시는 자체 에너지조합을 만들어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제주도가 예산을 배정해서 에너지공사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모른다. 도민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요조사도 없고 참여기업도 제주 지역 신생기업이 하고 싶어도 실적이 없어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전기차의 엄청난 예산을 아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 사업지역 옥상, 학교 옥상, 안 쓰는 공간 등에 (태양광) 사업을 해라. 감귤 폐원지에 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이에 대해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태양광 사업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며 “독일 해외출장을 가보니 집마다 직접 하고 있었다.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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