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제주도지사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송재호 위원장은 지난 20일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열린 제주상공회의소 주최 제93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 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 주제 초청특강을 통해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한 자치분권을 한 단계 발전시킨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 균형발전의 모델”이라며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성장계획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재원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성장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이후, 제주가 자치권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제주지역 행정체제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도민이 갖도록 더 많은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제주도지사가 눈치 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제주가 가지는 특성을 녹여낼 수 있는 정책적 패러다임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관련 규제도 지역 실정에 맞게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하며 각 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문화, 가치관, 인종 등 다양성을 포용하는 국가, 지역, 사람이 더욱 발전했다”면서 “우리 제주가 현재 포용하는 지역인지 배척하는 지역인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겪은 시행착오가 이제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제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갈등을 끝내고 서로를 칭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량을 키워 새로운 21세기 특별자치도 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