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분쟁 예방위해 용도계획 먼저 그리고 알려야”
원희룡 지사 “사업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철저하게 추진”
20일 제주를 찾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명표) 위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국립공원 확대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이날 환경관련 시설 현장 확인 및 현안사항 청취 등을 위해 제주를 찾았다.
이날 오전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을 방문한 환노위 위원들은 공원을 둘러보며 곶자왈 용암숲의 보전 상황을 파악하고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시)은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설문조사 결과) 87.4%의 도민이 찬성한다는데 제주 전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재산권 침해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 예방을 위해 용도계획을 먼저 그리는 것이 좋겠다”며 “어디가 절대보전지구이고 어디가 완충지구이고 어디가 개발 가능한 곳인지 도민이 예측가능하게 해줘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으로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찬성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제주는 이미 해군기지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용도계획 그림을 그려서 도민이 예측가능하게 해서 추진하면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홍명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은 “제주가 국립공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제주를 국립공원으로 빨리 지정해서라도 보존하지 않으면 개발에 대한 욕구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 국립공원 확대 추진이)이 전적으로 잘 한 결정이라고 본다. 국회 환노위에서도 제주도가 추진하는 것을 함께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역설했다.
환노위의 곶자왈공원 방문이후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사무소에서 진행된 현안보고에서도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다시 언급됐다.
신 의원은 “곶자왈공원에서 말했지만 제주도가 오는 12월말까지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요청한다는데 (설문조사 결과 찬성한) 87.4%의 도민은 ‘내 지역은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찬성한게 아니냐”며 “예측 가능한 그림을 그리고 도민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해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진 이들에게 설명하고 발표하만 ‘왜 나한테 한미디도 없이 했느냐’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며 “지금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조짐이다. 반대가 나와서 걸러져야 하는데,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답변 자리에서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에 “신 의원의 지적을 더 감안하라”며 “(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을)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