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발표 지연, 자연녹지 난개발 부추기는 제주도정”
“신규 택지 발표 지연, 자연녹지 난개발 부추기는 제주도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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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원희룡 지사 언급 후 2년째 발표 지연 문제 추궁
“주거복지 최우선이라 해놓고 이제 와서 땅장사 하려는 거냐” 지적도
사진 왼쪽부터 홍기철, 안창남, 김경학 의원과 하민철 위원장. ⓒ 미디어제주
사진 왼쪽부터 홍기철, 안창남, 김경학 의원과 하민철 위원장.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도정이 신규 공공택지 개발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지 2년이 지나도록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8일 도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가장 먼저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포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원 지사가 지난 2015년 10월 정례직원조회에서 공공택지 개발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양 행정시에서 지난해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고 올해 초 용역 마무리 시점이 되자 행정부지사가 5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우선 부동산 시장 변화와 함께 새 정부의 주거정책과 택지 개발을 연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행정시에서도 수요가 적정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6월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따졌는데 자꾸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8월께 택지 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던 원 지사가 9월에는 ‘보류’ 얘기를 꺼낸 점을 들어 “처음부터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택지 개발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놓고 이제 와서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도 “공공택지 발표가 늦어지면서 결국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행정이 부추기고 있다. 집을 지을 곳이 없으니까 자꾸 자연녹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발표 지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원 지사가 언급한 아라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환지 방식으로 했다가 행정이 손해를 보고 토지주들만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고 하지만 전체 면적의 50%를 주민들이 내놨고 마침 시기가 맞아 가격이 오른 것”이라면서 같은 환지 방식으로 해놓고 주민들이 손해를 본 삼양 지역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도 “기본적으로 행정의 신뢰 문제다. 예측 가능한 행정이 돼야 할 것 아니냐”면서 “선거를 앞두고 발표하려는 거냐”고 몰아붙였다.

또 김 의원은 “택지 수요는 차고도 넘친다. 지금도 자연녹지지역에 계속 건축물이 들어서는 게 택지가 없기 때문 아니냐”면서 발표 지연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하민철 위원장도 “애초에는 주거 안정, 주거 복지가 최우선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땅 장사를 하려 하고 있다”면서 “경제성과 수익성만 따진다면 차라리 민간에 맡기면 되지 않나. 양 행정시에 용역을 줘놓고 이제 와서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의원들의 지적에 힘을 보탰다.

고 국장은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의견을 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검토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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