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해군기지 추진 중앙대책반이 16일 오후 2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 강정마을을 포함한 제주발전 비전을 모색하는 등 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제주도가 내놓은 비전은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당연히 해군측을 비롯한 국방부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해군기지 진입로 확장사업비' 지원, 기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스타트 사업' '잠수공동작업장 시설' 등에 그쳐 '생색내기'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덕상 제주도 환경부지사는 16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앞서 가졌던 해군기지 추진 중앙대책반(단장 박철곤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 등 해군기지 추진 관련 관계기관과의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유 환경부지사는 "중앙정부와 제주도간 해군기지를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1차 연도 예산이 중요하다"며 "현재 제주도가 계획을 잡고 있는 예산은 국고지원만 총 1778억700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중 내년도 예산으로 307억원을 요구했고 조만간 국무총리실 차관급회의에서 심의된 후 예산처로 넘겨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해군측이 당연히 추진해야 할 진입로 확장비 국고절충사업비 포함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 관련 국고절충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지원예산은 총 해군기지진입로 확장사업 423억원, 제주남부해양경찰서 신설 410억원, 크루즈항 공동활용 및 관광과 연계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160억원, 생태전시시설 및 자연학습장 조성 10억원, 해군기지 편입토지 대체농지조성 지원비 52억원, 희망스타트 사업 18억원 등 15개 항목이다.

그러나 예산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해군기지진입로 확장사업인 경우는 제주도가 절충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군측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이에대해 유 환경부지사는 "진입로 확장사업인 경우는 국고지원이 안되는 사업으로 국고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 환경부지사는 "제주도가 요구한 예산의 어느 정도가 반영될 지 모르지만 제주도의 자체적 예산을 편성한 것도 1200억원이 넘는다"면서 "지금 현재 짧은 시간내 뽑아낸 것이고 앞으로 용역을 줘서 예산지원 범위를 더 확장하고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환경부지사는 또 "앞으로 모슬포 비행장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배후도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차차 검토할 일들이 많다"며 "그런 문제는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유 환경부지사가 발표한 회의결과 핵심은 4가지다.

# 17일 해군기지 MOU 체결위한 다자간협의체 첫 회의

첫째는 해군기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가는 것, 둘째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주도와 해군의 해군기지 건설 MOU체결을 위한 다자간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하는 등 약속 사항을 점차 가시화 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17일부터 제주도와 서귀포시, 중앙정부, 강정마을 주민들이 참가하는 다자간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반대측 주민들은 현재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이 또한 '균형없는' 다자간협의체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세번째는 유덕한 환경부지사가 주재하는 고위정책협의회를 매월 1~2회 여는 등 정례회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은 해군기지 합동토론회다. 유 부지사는 "강정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한 후 해군기지 사업추진 관련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기지 추진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 방위사업청 시설사업팀장, 국방부 전력기획관, 국방부 전력정책관, 제주해군사업단장, 제주방어사령관, 경찰청 정보과장, 국정원 정보처장, 환경부지사, 서귀포부시장 등 정부 관계자와 제주지역 군.행정 책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