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남제주군에서 추진할 예정이던 3건의 축산관련 사업비 8000여만원을 북제주군 등에서 집행하도록 '전배'조치를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4일 축산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신중치 못한 남제주군의 사업비를 감액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남제주군은 축산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격자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포기시키거나 대상자를 선정치 않아 사업비를 불용액(집행되지 않은 예산)으로 처리했다며 해당 불용액을 감액조치하고 이를 북제주군 등에서 사용하도록 전배조치했다.

불용처리된 금액은 3개 사업에 8061만원에 이른다.

# 제주도 "축산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처"

우선 한우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는 "남제주군은 군수의 추천과 도지사의 선정,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5개 농가 중 대상자 통보후 1개월이 지난후에야 2개 농가를 강제 포기시켜 축산발전기금 등 4383만원을 불용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남제주군은 소극적으로 대처해 축산발전기금 3102만원을 불용처리했다"고 말했다.

초지잡초 방제사업과 관련해서도 남제주군 관내 외래잡초가 크게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576만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축산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남제주군에 대해 사업비를 감액조치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시 사업비 미배정 또는 감축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액 및 포상, 외국선진지 시찰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포청천 같은 행정집행인가, 아니면 감정적 대응?"

그러나 제주도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지방관가 주변에서는 실제 이유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시.군에 배정된 사업비를 회수해 다른 시.군으로 전배조치한 사례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군 "신중치 못한 사업집행이라 하오시면..."

이에대해 남제주군의 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신중치 못했다는 제주도의 지적은 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우송아지 생산기지조성 사업 대상자의 경우 다른 항목으로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당사업비를 다른 농가에 지원해주기로 하고 이를 제주도에 요청했더니 제주도는 이를 반납받아 전배조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비를 놓고 제주도와 남제주군 축산부서간 '엇박자'가 생기면서 혹 다른 문제로 인한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