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이뤄진 올바른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김재선, 김효상, 송재호)는 2일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김태환 제주도정은 도민들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준비위원회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현수막 공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도민혈세를 쏟아 부으며 여론몰이를 해나가고 있고, 취임 초기 입장과는 달리 행정계층구조 문제를 특별자치도와 연동해 서두르고 있다”며 김태환 도정을 비난했다.
준비위원회는 이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혁신안’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행정계층구조개편은 시대적 흐름인 분권과 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주민자치권을 후퇴시키는 혁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배경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준비위원회는 또 “기조자치단체 폐지를 근간으로 하는 혁신안은 주민의 참정권까지 제한하고 있어 실제 적용될 경우 위헌의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준비위원회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자문적 성격에 불과하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전환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비위원회는 “상황이 이런데도 김태환 도정은 잘못된 선택을 도민들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제주도정을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세력으로 규정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김태환 제주도정이 끝끝내 주민투표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분권과 자치를 수호하려는 도내.외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더이상 ‘오답’을 강요하지 말고 주민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