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투쟁 수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도민대책위)는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건설 저지 본격투쟁을 선포하고, 해군기지 관련 사법 대응 및 주민소환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범도민대책위는 8월 중 여론조사 사업비에 대한 예산환수소송을 위한 주민감사청구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과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직무유기와 강정마을총회 때 공무원 동원에 대한 직권남용 등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주민소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군기지 철회 및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100만인범국민 서명운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범도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태환 도지사는 '결정했으니 따라오라'는 식의 안하무인격 행보만을 여전히 거듭해오고 있다"며 "강정마을의 자치적인 결정노력에 공공연히 공무원들을 동원해 원성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 과정의 위법부당성이 공식적으로 밝혀짐으로서 도지사의 권력남용이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이를 '공무원들의 잘못'으로만 몰아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함까지 보여줬다"고 맹비난했다.

범도민대책위는 "조만간 여론조사에 편법으로 지출된 1억여원의 대한 예산환수소송을 필두로 김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사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법의 심판이 좌절될 경우 퇴출을 위한 주민소환투쟁에도 분명히 진행 하겠다”고 강조했다.
 

범도민대책위는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정부와 해군의 주민분열 행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범도민대책위는“해군은 보상책과 지원책 등을 담은 참모총장 명의의 서신을 강정 마을 주민 개개인에 발송하는 등 대주민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주민 개별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홍보에 나서는 것도 그 자체로 주민분열을 일으키는 책동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권한조차 없는 도지사의 결정을 근거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참여정부를 자칭한 노무현 정부의 분열적 자기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