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쏟아진 제주공약'
연구검토 제대로 했나
'쏟아진 제주공약'
연구검토 제대로 했나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7.23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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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한나라당 대선후보, 제주공약과 과제
22일 제주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한나라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이명박 후보와 원희룡 후보, 박근혜 후보, 홍준표 후보(당내 기호순).

이들은 경선이라는 장애를 넘어서야만이 한나라당에서 인정한 '본선 진출권'을 부여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경선 필승'을 위한 치밀한 전략으로 '당심.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4명의 한나라당 후보들은 지난 22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제주 관련 공약들을 쏟아냈다.

이날 각 후보들은 '신제주도시대' '남북정상회담 제주 개최' '제주 전지역 무관세 지역' '제2국제공항 건설' 등 무수히 많은 공략들을 제시했다.  마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라기 보다는 본선을 방불케하는 '정책경쟁'을 보는 듯 했다.

# 이명박 후보 "'新제주도시대' 열어나갈 것"

이명박 후보는 "제주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진짜 '일 잘 하는 지도자'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주도는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내고 제주 감귤이 경쟁력을 갖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국제공항을 국제공합답게 만들어서 하늘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온 나라가 제주도를 꿈꾸는 시대, '신제주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근혜 후보 "제주 전 지역 무관세...국제자유도시 실현"

박근혜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제주 전지역을 무관세 지역으로 만들어서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숙박.음식업.체육.오락시설에 부과세를 없애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면서 "제2의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의료, 관광, 쇼핑, 영어, 교육 등 제주의 잠재력 적극 개발해서 국내는 물론 전세계의 사람과 돈이 몰려오는 말 그대로 '보물섬'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원희룡 후보 "평화의 섬 제주에서 남북연합의 시대 실현"

원희룡 의원은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을 천명하면서 '제주 평화의 섬'의 상징성을 극대화 시킬 것을 강조했다.

원 후보는 "평화의 섬 제주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평화체제를 선언해 남북연합의 시대를 열어서 북한을 넘어 저 유라시아 대륙으로 갈 것"이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람, 돈, 물건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항공권, 면세권, 금융 감독 권한 모두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 홍준표 의원 "조속히 제2 국제공항 완공시킬 것"

홍준표 후보는 △제2공항 건설 △교육 중심도시 육성 △제주 의료중심지 발전 △관광산업 발전 위한 컨벤션 유치를 내걸었다.

홍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제2공항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고 완공시키겠다"면서 "스탠포드, 하버드 등을 제주에 유치해서 제주를 동북아의 교육중심 도시로 육성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컨벤션센터를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제주사회, 제주공약 사항 '반신반의'

그러나 이러한 무수한 공약이 제주의 장기비전에 대해 충분히 연구검토한 끝에 제시됐는지에 대해서는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 제주사회의 대체적 시각이다. 선거 때만 되면 이따금씩 '언론 플레이성' '즉흥성' '선심성'으로 보이는 공약들이 나오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4명의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허울' 뿐인 제주특별지치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떤 권한을 이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권한이양이 더디게 되고 있다는 점이나 제한적으로 권한이 이양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제주 내부에서 중앙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미 제주와 관련한 신문, 방송 매체만 접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공식적으로 정책경쟁을 하고 대통령 후보로 검증을 받기 위해 경선을 치르는 후보들이라면 평소와는 다르게 소신있는 공약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 일부의 지적이다.

공약의 차별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이름에 걸맞는 국방.외교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이 이양돼 진정한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로 제주가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2 국제공항 건설' 등은 제주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사안들이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만만한' 혹은 '무난한' 정책공략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청 내부에서도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크게 반기면서도 '선거용 정책'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반신반의하는 모습들이다.

즉, 한나라당 경선을 치르는 4명의 후보가 제시한 제주공약이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면 장기비전을 명확히 세우고 그 안에서 개별적이고 실질적인 실천계획이 우선, 세워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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