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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는 하루 아침에...
로마는 하루 아침에...
  • 문익순
  • 승인 2007.07.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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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익순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 사무관
경험치 못한 미래구상의 새 제도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 속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지방분권의 새 지평을 연지도 1년을 넘어섰다.

다양성의 시민사회는 각인의 수많은 사유(思惟)와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며, 새로운 법제도의 적용에는 적잖은 혼돈과 부작용이 수반된다. 특별자치도 시행 1돌을 맞아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법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이는 관심 있는 사람들만의 몫이고,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비아냥대는 소리는 크게만 들린다.

만인에게 모두 흡족한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현상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새로운 법제도의 시행에는 크고 작은 불편과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개편된 새 조직에의 적응과 민원인 불편, 도(道)에의 지나친 권한집중 등이다. 그래서 그간의 표출된 문제점을 진단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농축수산업 육성과 생활여건 개선, 청정 환경·지하수관리기반 마련, 쾌적한 도시·건축, 교통 환경 구축 등 개선된 자치제도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 등 크게 10개 분야의 특별법도 개정되었다.

그러나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원대한 장밋빛 프로젝트의 청사진에 꿈과 기대를 빼앗긴 때문일까. 법제도의 개선에 불구하고 무엇인가 부족하게만 느껴진다. 특별자치도 시행 전과 달라진 게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아직도 법제도개선 과제가 많고, 완벽한 특별자치의 실현은 아직은 요원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Big 3 라고 일컬어지는 완전한 항공자유화, 법인세율 인하, 전 지역 면세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달라진 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걸까.

그러나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영어전용타운이 조성 추진되고 있으며,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가 확대되어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이후 관광 민간투자는 53개 사업 12조 1천억 원 이상을 유치했다. 특히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자연환경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제주의 역사를 다시 쓰는 쾌거를 이룩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의 위대한 역사는 하루아침에 건설된 것이 아니라 무수한 세월이 흐르고 흘러 발전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제도를 개선하고 특별자치도의 기반위에 역량을 키우고 민관이 결집하여 미래를 준비할 때 그날은 올 것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로마가 인적, 물적 자원의 중심이 되었듯이 ‘모든 하늘과 바닷길은 제주로 통한다.’라고 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가.

                                        <문익순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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