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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 개원 1주년 즈음한 특별인터뷰-③현애자 국회의원>
“군사시설보다 평화의 섬 마스터 플랜 필요"
<제17대 국회 개원 1주년 즈음한 특별인터뷰-③현애자 국회의원>
“군사시설보다 평화의 섬 마스터 플랜 필요"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6.01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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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노인, 노숙인 등 빈곤문제 해결에 앞장

제17대 국회 개원 1주년 즈음한 특별인터뷰에서 현애자 국회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이같이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 당의 차이를 넘어 지역의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과 협력해 제주지역에 대한 현안문제 대응과 민원해결, 정치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의원은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해서 “정답이 없는 오답을 내놓고 주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올바른 행정계층구조개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현 의원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평화의 섬을 지향한다면서 대규모 군사시설을 들여 놓는 모순에 대해 제3회 제주평화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해 강력하게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현재는 군사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의 섬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 의원은 도민들에게 “그동안 원외에서 쌓아왔던 민생현장의 경험을 살려 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겠다”며 “도민들의 기쁨과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국회에 등원한지 1년이 됐는데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나름대로 정리한다면.

어느새 1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으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한편,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남겼다고 본다.

특히 지난해 대표 발의했던 ‘장애인 이동보장법’은 민주노동당의 첫 입법성과라는 명예를 얻으며, 장애인들의 오래 소망이었던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인의 입법성과를 뛰어넘어 이 사회의 소수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결실 맺었다는 데에 한없이 벅찬 마음을 갖게 된다.

더불어 아동, 노인, 노숙인 등 빈곤문제에 대해 의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여야를 뛰어넘어 관심을 이끌게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대정부질의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파탄을 유발시키는 ‘암등 중증질환자 무상의료’를 제기했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단계로 끌어 올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진보적인 민생정책은 번번이 여야간의 정쟁에 파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없는 법안을 양쪽에서 내놓고 타협하지 못한 채 상임위를 파행으로 가져가 버렸고,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교섭단체로써 권한과 정보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20여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하는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는 이후 3년 남짓한 시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초선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힘든 점이 있었다면.

누구나가 그랬겠지만, 지난 1년간은 앞뒤를 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신없이 뛰어온 시간들이었다.

17대 국회가 국민의 열망을 안고 태어난 국회라는 이유도 있지만, 원내에 최초로 진출한 민주노동당에 거는 기대, 그리고 그 국회의원 10명 중 한사람으로써의 임무는 실로 막중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에 비추어 보자면 턱없이 부족한 활동이었음을 반성하게 된다.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지난 16대에 비해 국회가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소의 개혁적인 부분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쟁과 파행, 구태는 없어지지 않았으며, 온갖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아 속상하다.

또한 입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소수정당으로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의원들 간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당의 원칙적 입장을 지키려다 보면 타당 의원들 간의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되곤 한다.

제주지역이나 민생현장을 돌아보다 보면 수많은 서민들의 고충과 맞닥뜨리게 된다. 최대한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의욕만큼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의 마음처럼 무겁고 힘든 일은 없을 것이다.

▲ 중앙정치무대에서 활동하면서 제주를 바라봤을 때 제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주가 안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제주가 갖는 특성에 기인한 외적요인들이 있다고 보여진다. 제주는 역사적으로 많은 상처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정치권이 선거 때면 제주도에 대한 장밋빛 약속을 내걸다가도 막상 이행단계에 들어가면 정치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민에 대한 중앙정부 및 정치권의 배려가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여전히 표를 의식한 지역안배에만 몰두해 있는 정치권에게 문제의 근원을 돌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 내에 있는 정치권도 현안문제에 대해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가 없다. 당리당략적 차원을 뛰어넘어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현재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입장은.

최근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행정계층구조개편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5월 18일 논평을 낸 바 있다. 그 논평에서 본인은 지방자치 정신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민주적으로 보다 더 확대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그 근원을 훼손시키는 ‘혁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답이 없는 오답을 내놓고 주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현재의 ‘혁신안’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집단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강행 추진만을 고집하려 한다면 심각한 도민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행정계층구조개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정계층구조개편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홍보논리만을 앞세우는 고집을 버리고 당연히 진지한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견해는.

지난 5월 25일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이정미 최고위원(자주평화통일담당) 등과 함께 제주도의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당과 정치인으로써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화순항은 평택, 인천, 광주 등을 잇는 서남부지역 MD체계의 일환이며, 해군기지 건설이 되었을 경우 이에 편입될 것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이다.

해군측의 설명자료의 대량배포로 주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기자회견 및 주민들과의 공동집회는 매우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한다. 민주노동당은 서해안의 다른 지역들과 공동행동을 통해 현재의 심각성을 알릴 것이며, 국토순례 등도 계획하고 있다.

평화의 섬을 지향한다면서 대규모 군사시설을 들여 놓는 모순에 대해서는 향후 개최될 제3회 제주평화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강력하게 의견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실제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힐 것을 요구하고, 현재는 군사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의 섬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제주 푸대접’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주 푸대접의 근본원인은 정치논리에 함몰되어 있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겠다,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겠다는 등 말만 앞세우는 정부의 시혜적 발상은 이제 제주도민들에게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 유치도 마찬가지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주도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와 ‘배제’를 일삼는 정부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동북아 거점 도시라는 거대한 담론을 꺼내기 전에 정치논리를 버려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정치세력의 단일한 입장으로 이에 대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 앞으로 의정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갈 생각인가.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현장’을 가장 잘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상임위다. 탁상공론으로 행정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작년 ‘서귀포 부실 도시락’ 사건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나는 여성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더 피부로 느끼게 된다.

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민생현장에 뿌리를 박지 못한다면 정치는 함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기반해 최초의 진보정당 원내진출이 단순히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실력있는 정치와 서민들의 민생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쉬지 않고 일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그동안 부족했던 제주지역에 대한 현안문제 대응과 민원해결, 정치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의 차이를 넘어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주노동당의 마인드는 그동안 원외에서 쌓아왔던 민생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 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그 실현에 있어서도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리당략적으로 매몰되거나, 개인의 정치적 야욕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도민들의 기쁨과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함께 하겠다는 의견을 드리며,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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