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결론없는' 연구결과에 '저울질' 계속되나
<초점>'결론없는' 연구결과에 '저울질' 계속되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5.30 12: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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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이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게획에 따른 제주지역 영향분석을 내놓았지만 명확한 결론은 제시되지 않아 제주도당국의 '눈치보기'와 '저울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제주도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이의 연구조사를 의뢰한 후 이 결과가 나오면 제주도의 공식입장을 정리할 방침이었다.

이의 연구조사를 의뢰받은 제주발전연구원 역시 당초에는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등을 통해 이의 효과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한 후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해군기지가 제주에 건설될 경우 제주에 미치는 경제적 측면 및 사회.문화적 측면, 평화의 섬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분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리반대대책위원회와 사계리반대대책위원회, 안덕면농민회 대책위원회 등에서 화순항 해군기지 관련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여론조사 중지를 촉구했지만, 제주도는 객관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며 그대로 강행했다.

그러나 30일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시한 화순항 해군기지 영향분석은 '결론'이 빠져 있다.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현황 자료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이 세계평화의 섬 구현전략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경제파급효과 분석, 관광산업과의 관련성, 사회.문화적 측면과의 관련성 등을 나열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결론'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제주발전연구원은 연구 모두에서 "본 본고서는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지역에 미칠 다양한 영향을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제주도민과 지방정부에서 정책의사결정을 하는데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주발전연구원의 영향분석 결과는 작위적으로 찬반양쪽 입장을 재정리해주는 차원에 머물러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 찬성과 반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종합적으로 볼 때 제주에 긍정적 효과가 큰지, 부정적 효과가 큰지 정도는 분석해줬어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 여론조사 결과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찬반입장 결과발표는 미뤄져 연구조사의 의미를 반감시켰다.

그런데 보고서가 이처럼 결론이 의도적으로 회피된채 제시되면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분석만 완료되면 바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처럼 했던 제주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30일 "다음달 중에는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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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2005-05-30 12:38:40
저울질과 눈치보기 없으면 제주도정이 아니지.
연구조사 끝나면 바로 입장 밝힐줄 기대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