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수동적인 행정의 한미FTA 대응 '맹비난'
오영훈 의원은 "한미FTA 타결로 우리나라 농업부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이라면서 "계절 관세 도입시기의 문제로 더 큰 피해를 보게 됐는데 이번 한미FTA재협상과정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지 못했는데 재협상과정에서 계절관세 도입 시기 조정을 위해 도지사는 어떠한 대응을 했느냐"고 추궁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는 'FTA대응산업 경쟁력 강화특별기획단'을 구성해 정부에 감귤분야 32개 사업 1조3600억원을 비롯해 3개 분야 1조8400억원을 지원 요청했지만 지난 6월 28일 국회 한미FTA특위에서 강창일 국회의원이 1조4000억원의 국내지원 건의에 대해 정부는 제주도에서 요청한 32개 사업은 대부분 기존에 지원되는 사업"이었다면서 기존 지원되는 사업과 미지원 사업도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을 맹비난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는 FTA관련 정부지원 요구를 한 이후 정부가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할 때까지 제주자치도의 중앙부처의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주감귤 농가의 위기 의식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행정적 무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오 의원은 해군기지 정책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고충홍.강원철.김혜자.위성곤 의원과는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오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 초점은 '지역경제 활성'인 만큼 해군기지가 들어설 특정지역 항만은 크루즈 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복합형으로 건설해야 추후 중국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해군기지항은 반드시 크루즈 전용항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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