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문 의원, 농산물 경쟁력 강화 위한 균형투자 강조
지리적 여건상 물류비 등으로 경쟁력이 뒤쳐지는 제주도의 농산물이 세계개방화시대에는 더욱 도태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균형적인 투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승문 의원은 "제주농업은 국내시장에서도 막대한 물류비 등으로 육지부와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뒤떨어진 현실에서 FTA라는 거대한 파고가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절망에 빠져 있다"면서 "이 와중에 올해 농산물 투자예산 중 87.1%에 달하는 388억원 중 338억원이 감귤에 투자되고 있는 반면 채소류와 당근에는 지난해 절반도 안 되는 9억원 투자계획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월동작물 산지폐기에 대해서는 "한 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올해도 양배추, 무 등 채소작물의 과잉생산으로 애써 가꾼 농작물을 갈아 없애야 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면서 "작년말 현재 감귤원 폐원지는 4616ha에 이르고 농가에 지급된 폐원비 또한 133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감귤원 폐원시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200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 당국에서 감귤원 폐원비를 계상하라는 지사가 있었을 때 당시 북제주군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 대안으로 1/2 간벌시책을 제안했다"면서 "폐원시책을 적극 반대한 이유는 부족한 재정에 많은 예산을 폐원비에 충당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지만 폐원된 감귤원에 채소류나 감자 등 밭작물 과잉생산 문제를 예견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감귤 중심의 농업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중국과의 FTA협상으로 제주농업은 폐농의 위기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양 의원은 "이제 제주의 농정시책도 감귤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농산물 분야에 균형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태환 지사 "밭기반사업, 직불제 등을 통해 지원 강화"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감귤정책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실제 지원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밭정리를 위한 기반사업, 직불제 등을 통한 지원을 통해 농촌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월동채소의 산지폐기에 대해서는 "'악순환'이 맞지만 앞으로 녹차, 바이오디젤, 약초재배 등을 월동채소 재배지에 적정하게 분배 재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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