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2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는 세계개방화 시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등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김용하 의원이 세수 재배분 차원에서 '고향세 납세제도'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고향세 납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내는 주민세 중 10% 가량을 납세자가 태어난 고향에 나눠주자는 취지에서 일본에서 최근 한창 논의되고 있는 제도다.

김용하 의원은 "대도시 지자체에서 중소 규모의 지자체로의 세수 재배분으로 자치단체간 세수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향세 납세제도'를 적극 추천했다.

김 의원은 "사실 의료.교육.복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들을 키우는 것이 지방이지만, 이들이 장성해서 직장을 잡고 세금을 내는 곳은 결국 인구가 많은 대도시일 수 밖에 없다"면서 "지방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만 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정부는 '고향세 납세제도'는 고향세 납세자 본인이 원할 때만 납세액 일부를 고향에 보내는 방식의 납세제도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의사도 존중하는 결과라고 보고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물론 세수증대를 위한 권한이 없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이 이런 세수증대 제도를 꾸준히 만들고 건의하고, 안되면 투쟁하면서라도 관철시킬 수 있어야 진정한 특별자치도 공무원일 것"이라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고향세 납세제도를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한 번 고려해 볼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달라"며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 김태환 지사 "충분히 검토할 소지 있다"

이에대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일본 아베 총리가 납세자가 태어난 고향에 나눠주자는 취지로 '고향세 납세제도'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정이 취약한 농촌지역 지자체는 환영하지만 대도시 지자체는 반발하는 등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고 충분히 이런 제도에 대해 공부를 해서 정부에 건의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