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가 순리"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가 순리"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7.05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의원, 제주도의회 제240회 도정질문서 질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40회 정례회 도정질문 이틀째인 5일에도 도정질문 4일에 이어 해군기지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두 번째 질문에 나선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 부실한 여론조사로 정책결정을 가늠하겠다고 한다면 강정주민들이나 제주도민들은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무조건 해군기지 유치 결정이 끝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과정이 있다면 최소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위 의원은 "어제 지사께서는 동료의원의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군기지 유치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찌만 군사기지 문제는 제주 미래를 놓고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 최소한 합리성과 민주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김태환 지사께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는데 유일하게 타당하게 도민에게 제시한 객관적 근거는 여론조사 밖에 없다"면서 "이 유일한 근거가 되는 여론조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피력했다.

위 의원은 "여론조사과정에서 행정절차의 기본인 위탁계약서류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행정기관에서 1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공무원 마음대로 구두로 계약했다는 것은 절차상 원인무효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여론조사기관으로 갤럽을 선정하는 과정 등을 들며 해군기지 정책결정에 위증성을 증명하려고 했다.

위 의원은 "갤럽이 국내 유수 여론조사기관이기는 하지만 제주지방자치학회가 갤럽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회의결과조차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을 참석했다고 조작하는 것은 아무리 민간기관이라고는 하나 상식 밖의 일"이라면서 "또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역시 제주지방자치학회는 검수를 완료해 아무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정작 검수 받았다는 5월 18일에는 갤럽측이 최조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로 확인된 만큼 이 역시 문서를 위조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위 의원은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인정을 해야 한다"면서 "찬반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방법마저 도가 나서서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부실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정책결정은 어쨌든 했으니 따라오라고만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도지사로서 진정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정책결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