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주도의회, 제240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행정시장 등이 참석한 이날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은 세계농산물 개방화 시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제주도의 균형발전 등을 집중 질문할 예정이다.
이틀째 이어지는 도정질문은 박명택.위성곤.한영호.김용하.양승문.방문추.김도웅.지하식.오영훈 의원이 차례로 질문을 하고 있다.
첫 질문에 나선 박명택 의원은 추자지역 바다모래 채취사업과 관련해 기초적인 사실조차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자를 지정해 준 행정을 질타했다.
# 박명택 의원 "추자지역 골재채취 사업예정자 지정 취소해야'
박 의원은 "그러나 추자도 인근 바다골재채취개발 사업시행 예정지는 어민들이 직접 고기잡이를 하는 지역으로 20.52㎢의 대규모 어장이 훼손될 경우 실제 어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간업자가 채취하고자 하는 1억 4300만㎥ 바다모래를 도내 하역직전의 바다모래 도매 단가는 ㎥당 1만35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채취 가능한 모래의 총 도매단가는 1조9305억원으로 엄청난 이권사업이다.
그 러나 문제는 엄청난 이권사업 시행예정자를 지정하면서 해당지역이 특정인이 소유해서는 안되는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인데도 불구하고 골재수급계획에 의거 골재채위의 허가방법, 신청자격 등을 공고해 사전에 해역이용이 가능ㅤㅎㅏㅈ 자에 대해 관게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고에 의한 개발사업시행 예정자지정도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추자지역 주민들은 바다모래채취사업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취소, 해양도립공원 지정 관리되는 추자지역을 특별법 제292조, 제296조에 의거한 절대보전지역,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박 의원은 "추자지역 주민들은 사업시행 승인을 위한 조사가 시작되면 실제 어장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예정자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업예정자 지정을 취소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질문도 이날 역시 대두됐다.
# 위성곤 의원 "해군기지 문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순리"
위 의원은 "어제 지사께서는 동료의원의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군기지 유치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찌만 군사기지 문제는 제주 미래를 놓고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 최소한 합리성과 민주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김태환 지사께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는데 유일하게 타당하게 도민에게 제시한 객관적 근거는 여론조사 밖에 없다"면서 "이 유일한 근거가 되는 여론조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피력했다.
위 의원은 "여론조사과정에서 행정절차의 기본인 위탁계약서류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행정기관에서 1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공무원 마음대로 구두로 계약했다는 것은 절차상 원인무효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여론조사기관으로 갤럽을 선정하는 과정 등을 들며 해군기지 정책결정에 위증성을 증명하려고 했다.
위 의원은 "갤럽이 국내 유수 여론조사기관이기는 하지만 제주지방자치학회가 갤럽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회의결과조차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을 참석했다고 조작하는 것은 아무리 민간기관이라고는 하나 상식 밖의 일"이라면서 "또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역시 제주지방자치학회는 검수를 완료해 아무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정작 검수 받았다는 5월 18일에는 갤럽측이 최조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로 확인된 만큼 이 역시 문서를 위조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위 의원은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인정을 해야 한다"면서 "찬반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방법마저 도가 나서서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부실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정책결정은 어쨌든 했으니 따라오라고만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도지사로서 진정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정책결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피력했다.
# 한영호 의원 "순환보직 근무제 '장밋빛 인사정책'"
이날 도정질문에서 한영호 의원은 '순환보직 근무제'가 본래의 색을 잃어 퇴색돼 간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러나 작년 7월 통합인사와 올해초 정기인사를 지켜보면서 과연 지사께서 순환근무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승진자 중에서 일부만 행정시로 내려가고 일부 공무원들은 행정시로 내려가는 것을 회피하면서 순화근무제 본래 취지가 퇴색돼 간다는 것이다.
그 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미 3~4년 전 시군으로 내려가 행정시로 통폐합된 상황에서 도에 올라올 날만 기다리는 공무원들에겐 좌절과 절망만 주고 근무의욕까지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단일 광역체제가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순환근무제'라는 장미빛 인사정책을 내세웠지만 제도만 존재하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공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순환근무제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왕에 순환근무제를 실시한다고 예고했으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제 운영방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 김태환 지사 "하반기 중에 순환보직근무제 인사운영 정책 발표"
이에대해 김태환 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며 "그 동안 행정시, 읍면동 등 공무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많이 했고, 하반기에 순환보직근문제 관련 인사운영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김용하 의원 "'고향세 납세제도' 도입 의향은?"
'고향세 납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내는 주민세 중 10% 가량을 납세자가 태어난 고향에 나눠주자는 취지에서 일본에서 최근 한창 논의되고 있는 제도다.
김용하 의원은 "대도시 지자체에서 중소 규모의 지자체로의 세수 재배분으로 자치단체간 세수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향세 납세제도'를 적극 추천했다.
김 의원은 "사실 의료.교육.복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들을 키우는 것이 지방이지만, 이들이 장성해서 직장을 잡고 세금을 내는 곳은 결국 인구가 많은 대도시일 수 밖에 없다"면서 "지방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만 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정부는 '고향세 납세제도'는 고향세 납세자 본인이 원할 때만 납세액 일부를 고향에 보내는 방식의 납세제도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의사도 존중하는 결과라고 보고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물론 세수증대를 위한 권한이 없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이 이런 세수증대 제도를 꾸준히 만들고 건의하고, 안되면 투쟁하면서라도 관철시킬 수 있어야 진정한 특별자치도 공무원일 것"이라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고향세 납세제도를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한 번 고려해 볼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달라"며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이 에대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일본 아베 총리가 납세자가 태어난 고향에 나눠주자는 취지로 '고향세 납세제도'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정이 취약한 농촌지역 지자체는 환영하지만 대도시 지자체는 반발하는 등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고 충분히 이런 제도에 대해 공부를 해서 정부에 건의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양승문 의원 "감귤위주 농업정책, 이제 벗어날 때"
지리적 여건상 물류비 등으로 경쟁력이 뒤쳐지는 제주도의 농산물이 세계개방화시대에는 더욱 도태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균형적인 투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승문 의원은 "제주농업은 국내시장에서도 막대한 물류비 등으로 육지부와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뒤떨어진 현실에서 FTA라는 거대한 파고가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절망에 빠져 있다"면서 "이 와중에 올해 농산물 투자예산 중 87.1%에 달하는 388억원 중 338억원이 감귤에 투자되고 있는 반면 채소류와 당근에는 지난해 절반도 안 되는 9억원 투자계획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월동작물 산지폐기에 대해서는 "한 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올해도 양배추, 무 등 채소작물의 과잉생산으로 애써 가꾼 농작물을 갈아 없애야 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면서 "작년말 현재 감귤원 폐원지는 4616ha에 이르고 농가에 지급된 폐원비 또한 133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감귤원 폐원시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200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 당국에서 감귤원 폐원비를 계상하라는 지사가 있었을 때 당시 북제주군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 대안으로 1/2 간벌시책을 제안했다"면서 "폐원시책을 적극 반대한 이유는 부족한 재정에 많은 예산을 폐원비에 충당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지만 폐원된 감귤원에 채소류나 감자 등 밭작물 과잉생산 문제를 예견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감귤 중심의 농업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중국과의 FTA협상으로 제주농업은 폐농의 위기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양 의원은 "이제 제주의 농정시책도 감귤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농산물 분야에 균형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태환 지사 "밭기반사업, 직불제 등을 통해 지원 강화"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감귤정책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실제 지원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밭정리를 위한 기반사업, 직불제 등을 통한 지원을 통해 농촌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월동채소의 산지폐기에 대해서는 "'악순환'이 맞지만 앞으로 녹차, 바이오디젤, 약초재배 등을 월동채소 재배지에 적정하게 분배 재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방문추 의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기구설치 목적 역행"
방 문추 의원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정은 기존 공급자 편의 위주를 벗어나 수요자 주민주임의 통합조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시 가족보건국과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시 가족보건국 내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담당을 신설하고 서귀포시는 복지문화국 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해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문추 의원은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복지현장업무가 강화돼야 할 읍면동 사회복지인력이 오히려 행정시로 증원되는 등 기구설치 목적에 위배된다"며 "행정시의 주민생활지원국 모델에서는 자원봉사,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 업무가 통합 이전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현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고 제주도 자치행정국과 문화관광스포츠에 편재돼 있는 자원봉사, 생활체육, 평생교육 등의 업무를 기구조정의 취지에 맞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 김도웅 의원 "도, 성읍민속마을 이미지 회복 직접 나서야"
김도웅 의원은 "성읍민속마을은 제주특산물 판매의 허위 과장 과대광고의 온상으로 비쳐져 전국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며 "일차적 책임은 과장광고를 하거나 부당가격을 받는 특정 판매업자에게 있겠지만 성읍민속마을의 자정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없이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지도와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시각까지 더해져서 성읍민속마을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견해다.
김 의원은 "지도와 단속을 펼치는 공무원들의 인식부터가 성읍민속마을 전체를 '사기집단'으로 매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판매업자들까지 이미지 손실을 입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성읍리에 살고 있다는 말도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정노력과 단속, 처벌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과장광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조랑말뼈의 효능부분에 대해 도가 앞장서서 과학적인 효능을 입증하고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초가복원에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속마을 정비는 문화재청에 의해 2003년부터 10년에 걸쳐 사업비 519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원형보존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서 "제주의 전통초가 형태는 육지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가복원에는 실제 제주의 초가이엉잇기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실제 기능을 보유한 이들의 활용은 요원한 상태"라면서 "실제 기능을 보유한 제주지역 인력의 활용에 대해 지금까지 4년동안 신청을 해왔는데 관철되지 않고 있고 다른 지역 기능인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수성도 살리지 못해서 한국민속촌에서도 볼 수 있는 똑같은 형태의 잘못된 초가복원을 하는데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 김 지사 "전통초가 복원 문제 바로 시정하겠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잘못된 초가복원에 재원이 낭비돼 가고 있다는 김도웅 의원의 질문에 "성읍민속마을 정비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와닿는 얘기"라면서 "전통초가 형태 복원에 대한 문제는 바로 시정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랑말뼈 등 성읍민속마을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김 지사는 서귀포시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차후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읍민속마을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대책도 분명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하식 의원 "사소한 훈육 체벌 인정, '교육의 포기'"
지 하식 의원은 지난 2월 초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했다는 학부모 진정과 관련해 "우유를 먹기로 약속했음에도 먹지 않은 학생이나, 심하게 장난치는 학생을 플라스틱 자와 볼펜굵기의 막대기로 한두 차례 때린 정도를 감사위원회에서 체벌로 인정했다"면서 "이에따라 제주시내 모 초.중학교 교사 3명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지고 해당학교와 교육청에 기관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지 의원은 "당시 도내 교육계에서는 그 일이 3년 전 일어난 일이고 교육청에서도 몇 차례 조사를 하였으며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고 2005년 국가인권위에 학부모가 진정해 제주도 현지에서 실시한 직접조사에서도 기각 결정된 사건이었다"면서 "이런 사건에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징계를 내린 것에 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사회 상규 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가벼운 체벌까지 해당교사에게 주의, 기관에 경고를 준다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교육을 하는 도내 모든 교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육자로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후 도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훈육교육, 생활지도는 실종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것까지 주의 처분을 받는다면 도내 전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이라며 "숙제도 안 해오고 거짓말하는 학생, 다른 학생들을 때리며 폭력을 쓰는 학생, 심지어 남의 돈까지 뺏는 학생이 있을 때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면 교육의 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감사위원회를 질타하며 이에 대한 신행철 감사위원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 오영훈 의원 "제주도, 한미FTA '행정적 무대응'"
오 영훈 의원은 "한미FTA 타결로 우리나라 농업부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이라면서 "계절 관세 도입시기의 문제로 더 큰 피해를 보게 됐는데 이번 한미FTA재협상과정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지 못했는데 재협상과정에서 계절관세 도입 시기 조정을 위해 도지사는 어떠한 대응을 했느냐"고 추궁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는 'FTA대응산업 경쟁력 강화특별기획단'을 구성해 정부에 감귤분야 32개 사업 1조3600억원을 비롯해 3개 분야 1조8400억원을 지원 요청했지만 지난 6월 28일 국회 한미FTA특위에서 강창일 국회의원이 1조4000억원의 국내지원 건의에 대해 정부는 제주도에서 요청한 32개 사업은 대부분 기존에 지원되는 사업"이었다면서 기존 지원되는 사업과 미지원 사업도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을 맹비난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는 FTA관련 정부지원 요구를 한 이후 정부가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할 때까지 제주자치도의 중앙부처의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주감귤 농가의 위기 의식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행정적 무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오 의원은 해군기지 정책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고충홍.강원철.김혜자.위성곤 의원과는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면 해군기지 유치할 수 있다"고 발언한 오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 초점은 '지역경제 활성'인 만큼 해군기지가 들어설 특정지역 항만은 크루즈 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복합형으로 건설해야 추후 중국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해군기지항은 반드시 크루즈 전용항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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