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개원 1주년 즈음한 특별인터뷰-①강창일 국회의원>
"해군기지 제주 미래발전전략 차원서 논의돼야"
<제17대 국회 개원 1주년 즈음한 특별인터뷰-①강창일 국회의원>
"해군기지 제주 미래발전전략 차원서 논의돼야"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30 08: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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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안해결.예산확보 큰 성과"

제17대 국회 개원 1주년 즈음한 특별인터뷰에서 강창일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은 이같이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을 제주발전과 완전한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활동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점진안이나 혁신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안이든 도민이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해군이 내년 정부예산안의 기본 용역비를 올리기 위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제주도의 미래 발전전략 속에서 논의가 좀더 풍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도민들에게 "지난 1년동안 여러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며 "제주의 발전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국회에 등원한지 1년이 됐는데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나름대로 정리한다면.

 지난 1년 너무나 빠르게 지났구나라는 느낌이 든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가장 큰 성과로는 역사학자라는 전문성을 살려 과거사청산작업의 성과를 낸 것이다. 친일진상규명법과 과거사기본법 제정을 주도하고 관철시킨 것은 우리사회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또한 제주와 관련한 각종 현안문제해결과 예산확보에 큰 소득이 있었다. 10년 동안 제주의 숙원사업이었던 서부경찰서의 유치, 제주시 아라동의 항공고도제한 철폐, 이호동 공항시설지구 문제해결, 컨벤션센터 국고지원비 60억원 확보, 감귤폐원보상비 70억원 지원, 제주경찰특공대의 신설 등을 이뤄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내에 제주특별자치도추진특위를 만들고 참여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추진 구상안’ 발표를 이끌어 낸 것은 제주도의 미래 청사진을 새롭게하는 획기적인 성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소 아쉬웠던 점은 APEC정상회의와 정부혁신세계포럼을 유치해내지 못한 점이다. 물론 등원도 하지 않은 당선자 시절에 결정된 사항이긴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초선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힘든 점이 있었다면.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힘든 점은 없었다. 살아오면서 쌓아온 다양한 인간관계가 의정활동을 다소 수월하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 행정부처와 국회에 포진해 있는 제주출신, 학계인맥, 대학 선후배 등의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제주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얘기하는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오히려 일을 진행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초선이냐, 다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중앙정치무대에서 활동하면서 제주를 바라봤을 때 제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과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자체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제주도나 부처에서 안을 제출하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제주도와 국회의원간의 협조체계가 중요한 것이다.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잘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다른 타시도의 공무원들이 지역국회의원과 국회에서 수시로 접촉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일이 진행이 안되면 제주도가 1% 밖에 안돼서, 제주도의 정치력이 모자라서라는 자조적인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예전처럼 다른 시.도가 하니까, 해왔으니까 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꼭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구체적인 논리제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업안을 제출해야한다. 제주도의 번영이 국가의 번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입장은.

우선 국회의원이 점진안이나 혁신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 어떠한 안이든 도민이 선택해야 한다. 도민이 선택한 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입장을 갖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어떠한 안이든 주민투표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 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소 걱정되는 점은 행정계층구조문제를 특별자치도와 연계시면서 여론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계층구조문제가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계층구조는 제주도민이 선택할 문제’라며 분명히 입장을 정리했다. 마치 행정계층구조개편이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견해는.

지난주 국회 예결위에서 이와 관련 국방부장관에게 질의를 했다. 아직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은 해군본부의 장기계획안에 불과하다. 그런데 논의가 너무 앞서나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국방부장관의 입장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군에서 내년 정부예산안에 기본용역비를 올리기 위해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해군기지건설 관련한 논의가 유치냐, 반대냐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발전전략 속에서 논의가 좀더 풍부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제주 푸대접’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건교부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10대 주요기관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해 마치 제주도에는 공공기관유치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

그 회의 이후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추병직 건교부장관을 불러 따진 적도 있다. 건교부장관이 확인한바와 같이 10대 기관에 준하는 공공기관이 유치될 것이고, 다른 시도에 비해 불리하게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갈 생각인가.

의정활동의 기본방향은 완전한 과거청산과 제주의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입법활동이 중심이 될 것이다. 과거사기본법제정과 관련한 후속대책 마련, 4.3특별법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특례법 제정, 지역항공산업 육성방안 모색 등이 주요내용이 될 것이다. 또한 중소서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청원경찰법의 개정, 재래시장육성법의 후속대책 마련에도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회에 등원한지 1년이 지났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본다. 앞으로 진정으로 참여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할 것인지, 제주의 발전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정진 하겠다.

지금 제주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끄는 제주가 될 것인지, 변방의 섬 제주로 남을 것인지.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제주의 발전을 위해 제주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제주의 발전을 위한 길에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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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 2005-05-30 16:44:51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3년 더욱 분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