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무르익는 대학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기획>무르익는 대학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28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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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흡수통합'식 추진에 난항 자초

대학 구성원간 사전의견 조율없이 추진해 문제

제주대-제주교대 통합논의 본격화...쉽지 않을 듯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1일 공주대학교와 천안공업대학의 통합을 승인했다. 1996년 처음으로 양측의 통합논의가 시작된 이래 지난 2년간 심층적인 실무논의를 벌여온 양 대학의 통합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양 대학의 통합으로 특성화 유도, 정원감축, 교육여건 개선, 정부의 중복투자 감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오는 2007년까지 국립대학을 현재 50개에서 35개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뜻이 맞는 대학 간의 통합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또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가 이달에 발표한 ‘2005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계획’은 대학간 통합으로 대학의 특성화 및 산업.인력구조의 변화에 맞는 인력양성 및 교육.연구의 질 개선, 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혁신 토대의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통합을 원하는 대학이 특성화를 위한 성과목표를 제시하면 이의 달성도를 전문가가 평가해 재정지원 대상 대학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8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사업의 참여조건은 오는 2006년에 학부 입학정원을 지난해 대비 10%이상 감축한 대학, 또는 5%이상 감축하고 오는 2007년까지 10%이상 감축 계획을 제출하는 대학이다.

이를 평가하는 기준은 교대를 포함한 일반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개혁이 대학의 특성, 지역여건 등을 반영한 특성화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특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계획 수립의 타당성 정도도 평가 대상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대해 대학 구조개혁사업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방침이다. 사립대학의 자율적 통.폐합시 승인조건을 보면 대학-대학간, 전문대학-전문대학간 통합 조건은 정원감축, 연차별 전임교원확보율 목표를 준수하고 통합된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동일권역,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학간 통합은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이상 감축, 연차별 전임교원확보율 목표를 준수하고, 통합된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하며 수도권 소재 대학-전문대학간 통합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

그리고 동일권역, 동일법인의 산업대학-전문대학간 통합 후 일반대학으로의 개편은 산업대학 입학 정원의 25% 이상 감축과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또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 목표를 준수하고 통합된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기 선정돼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경우는 향후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 대학 간 통합의 문제점은.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이런 기준에 맞춰 대학간 통합을 시도해온 많은 대학들 중 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많다.

가장 최근에 충남대가 충북대와의 통합 논의가 중단돼 공주대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은 지난해 10월 4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7개월간 통합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실무를 맡은 보직교수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직원노조, 동문회, 총학생회에 이어 교수회까지 반대 의견을 내놓아 통합작업에 제동이 걸린 것.

그리고 경상대와 창원대의 경우도 양 대학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남국립대학교 통합공동추진위원회는 통합기본합의서를 상정했으나 창원대 교수회측의 반대로 현재까지 공식적인 통합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또한 제주도내 대학 중에도 제주산업정보대학과 탐라대학교가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나 양 대학간 학과 조정안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재정투자 방안문제로 양측 간 통합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 간 통합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주변환경을 무시한 채 빠른 시일 내에 통합방안을 논의, 진행시킨데 있다.

먼저 대학이 통합 관련한 방안을 마련, 그 내용을 갖고 대학구성원들과 동문들에게 의견을 물어 대학구성원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대학 간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느 대학이든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과 그리고 교수와 직원들, 그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 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눈이 멀어 대학의 구성원들을 배제한 채 대학 통합의 절차의 수순을 밟으면 대학 구성원들의 불평.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학 내의 논의 과정은 상향식 논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즉 단과대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전체적인 통합에 대한 의견을 규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통합에 의한 구조조정에 따른 양 대학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 통합시 일부 교수와 교직원에 대한 신분 보장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 대학통합에 대한 반대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학 통합시 대학교명의 변경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실제로 공주대와 천안공업대학이 대학통합을 위한 과정에서 새로운 대학교명에 대한 찬.반입장 주제발표 토론이 팽팽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도내 국립대학 간 통합은.

이렇게 대학 통합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가 고충석 총장이 취임하면서 고 총장의 공약이었던 제주대와 제주교대간 대학 통합의 논의가 현실적으로 시도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제주권역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위원회(이하 개혁추진위)’ 구성에 양대학이 합의를 한 상태이다.

개혁추진위 구성은 양쪽 대학 총장이 1명씩 2명, 도지사, 교육감, 제주시장, 제주상공회소장 등 4명, 양쪽 대학 측에서 추천하는 각각의 2인 4명으로 총 10명이다.

그런데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에 대한 양측의 속내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대학 통합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적으로 제주대학교는 제주교대와의 대학간 통합을 반기는 눈치이다.

제주대학교는 제주교대와의 대학 통합으로 서로가 필요로 했던 대학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제주교대의 학생들이 교양과목 선택의 폭이 높아지고 해외연수의 혜택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정부가 통합 대학에 대해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대학재정 확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제주대의 이모군(25)은 “제주교대와의 통합은 실질적으로 제주대 사범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사범대학 측에서 볼 때 복수전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교대는 대학통합을 그리 반기는 모습은 아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통합 추진하나?"

 

도-기업-대학 연계된 특성화 위해 통합돼야

시너지 효과 창출 고려...차근차근 절차 이행

제주교대는 제주대와의 대학 통합방법이 각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라기보다 제주교대가 제주대에 획일적으로 흡수되는 방법이라며 제주대와의 통합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국 11개 교육대학이 통합을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고 교육부가 대학통합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제주교대측은 제주대와의 통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 일반국립대 간 통합이 아닌 일반국립대와 교대와의 통합은 대학의 이익을 위해 어느 한쪽으로 형평성이 치우질 염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 수용할 지역사회 준비 ‘부족’

이렇게 제주교대가 대학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제주도내 대학 통합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지적을 한다.

교육부의 대학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면 대학별 특성화 전략과 연계해 대학의 통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내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기본 여건은 미약하다. 각 대학이 제주도에 맞는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대학을 통합한다고 해도 그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김모군(22)은 “제주도내 있는 각 대학들은 학과별로 정원이 너무 많아 졸업을 해도 도내에서는 취업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라며 “대학 통합을 한다고 해도 취업할 만한 곳이 없어 많은 졸업생들이 제주를 떠나 취업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대학 구조조정이 잘되고 특성화된 대학통합을 이뤘다 하더라도 제주사회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결국 통합된 대학도 현재의 대학처럼 평범한 대학으로 전락할 것이다.

결국 제주도에 기업유치와 기업과 대학간의 산학협력 등으로 특성화된 대학의 인재들을 등용할 수 있게 도와 대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에 제주산업정보대학의 김모 교수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대학 통합은 하나마나”라며 “‘1 더하기 1이 적어도 3’이 돼 학교와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대학 통합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교수는 “현재 제주도가 대학 특성화를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도내에서 갈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지역사회가 대학통합을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대학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특성화된 대학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제주대학교와 경쟁할 수 있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대학의 질적 향상도 없다”며 “제주대학교와 경쟁할 수 있는 특성화된 대학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통합을 강제할 특별법 등 제도적 장치 필요

이렇듯 대학 통합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풀어나가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대학 통합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정책으로 인해 대학 통합을 시도하는 많은 대학들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학 통합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통합을 강제할 수 있는 특별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통합을 하면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밀어붙이기식 통합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 11개 교육대학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파악해 교육대학과의 통합 시 교육대학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제주교대 강모양(23)은 “누구를 위해 대학을 통합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제주교대 자체가 특성화돼 있는 학교인데 여기서 또 뭐를 특성화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로 진출해 있는 대학 동문들의 의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학 동문들에 의해 대학은 발전하고 지역사회가 지탱돼 왔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학통합 방법에 적용할 필요도 있다.

이와 관련 도내 모 대학을 졸업한 정모씨(35.화북동)는 “지역사회가 좁기 때문에 대학 통합이 잘못 이뤄지면 그 파장은 클 것”이라며 “진정한 대학 통합을 원한다면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동문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재정지원만을 바라보는 통합은 안된다”고 말했다.

대학 통합은 제주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사안이다.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대학 간부들 중심으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노력에 앞서 재학생, 졸업생,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시 장.단점을 따져 잡음을 없애나갈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합으로 인한 양측 대학이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지만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립과 대책을 강구, 차근차근 통합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제주대-교대 통합 '화두' 

제주교대, "교대 자체가 특성화된 곳"
 

최근 교육대와 사범대의 통합 또는 교육대와 국립대의 통합문제가 대학가에 화두로 등장했다.

특히 고충석 제주대 총장이 지난 10일 ‘대학 발전 실무 워크숍’을 열고 제주교대와의 통·폐합을 위해 통합 협상팀을 구성하는 등 통합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제주교대의 한 관계자는 "제주교대 자체가 특성화돼 있는 곳"이라며 "제주교대를 두고 대학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부의 통.폐합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혀 양 대학 간 통폐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학통합이 되면 교육부의 재정 지원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재정이 많은 대학이 소위 '잘 나가는 대학'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제주교대 총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한 쪽에서 대학 통폐합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국 11개 교육대학으로 구성된  '교육대학교 발전연구위원회'는 지난달 교육대를 네트워크화해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다(多)캠퍼스형 대학 형태를 만드는 내용의 교대 통합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11개 교육대학이 국립대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어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제주대의 한 관계자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의 통합을 통해서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대학의 통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일 진행된 구조개혁지원사업계획 설명서를 통해 대학간 통·폐합 뿐만 아니라 학과 간 교환 및 학과의 정비, 자체 구조조정 등의 방안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대학이 제시한 성과목표의 타당성 등을 검토, 지원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도영 기자> 

 

산업정보대-탐라대 통합 난항 

양측 재정투자 방안문제 이견

제주산업정보대학과 탐라대학교 간의 통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 대학은 대학 특성화를 위한 학과 조정안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재정투자 방안문제로 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산업정보대 총동창회와 산남 지역의 여론이 대학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 대학의 통합을 위해서는 총동창회 등의 구성원들과 산남 지역의 여론 수렴이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또한 양 대학의 통합으로 4년제 대학으로서 제주대학교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산업정보대 한 관계자는 “탐라대와의 통합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동문들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성화된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간 통합 후 백화점 나열식의 학과 구성은 통합하기 전보다 못하다”며 “냉정하게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대학을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정보대학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투자 방안을 모색해 탐라대와의 통합 문제를 심도있게 풀어나갈 계획이다.

<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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