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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세부내용 공개하라”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세부내용 공개하라”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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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27일 성명서서 촉구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가 정부와 제주도에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세부내용을 조속히 공개하고 도민 공론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일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발표한 내용은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는 사안들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공론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찬반양론 등 논쟁가능성이 큰 사안들에 대한 조정이나 합의없이 곧바로 법률제정 과정에서 돌입했을 때 갈등과 대립양상만 재연된다”며 “정작 제주도가 얻어내야 할 것들만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정부는 ‘비밀 프로젝트’라도 추진하 듯 보도자료를 통해 뼈대만 내놓고 더 이상의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른 향후 계획에서도 도민공청회 등 도민공론화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차원의 추진 일정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 정치권 공감대 등 효율적 추진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인상이 여력하다”며 “‘도민공감대’는 단지 ‘홍보’해야 할 것으로만 계획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정작 논의 당사자인 제주도민은 구체적인 내용조차 모른상태에서 정부차원에서만 논의된다면 오히려 법률추진이 더디어 지는 결과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며 “기본계획에 대한 정확한 합의없이 법률추진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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