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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마음, 언제나 감귤과 함께
제주인 마음, 언제나 감귤과 함께
  • 김승찬
  • 승인 2007.06.2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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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승찬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
감귤꽃의 꽃말은 욕심 없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다. 참으로 제주인의 꾸밈없는 삶의 맥락과 같다고 생각을 한다.

지난해 2월 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이 공식 선언되어 금년도 4월 2일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전국은 FTA저지를 위해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럼 FTA(Free Trade Agreement)란 무엇인가 ?
FTA는 국가간 또는 지역간 관세를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호 교역을 자유롭게 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즉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가로막는 각종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들이 없어져 협정을 맺은 국가나 지역에는 경제가 통합되어 국내거래처럼 자유롭게 상품을 사고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우리보다 경쟁력이 있는 미국으로서는 우리의 국내시장 공략을 쉽게 할 수 있으나, 경쟁에서 떨어지는 우리로서는 미국시장 공략이 어려움은 물론 국내시장에서 우리의 제품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농업은 최대 피해분야라는데 우리를 더욱 걱정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감귤은 한-미 FTA 발효시 15년간 누적피해액이 1조 1,262억원에 달한다는 제주대학교의 연구발표가 나와 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감귤은 제주의 생명산업이라고 한다. 감귤의 문제는 100만 제주인이 먹고사는 문제이며, 지역경제와 사회안정을 위해 가장 기초산업이 되는 제주의 어머니와 같은 작목이다.

그러기에 제주감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고 살려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 공식 선언 후 그동안 우리 100만 제주인은 감귤을 협상품목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감귤류에 대한 협상결과를 보면 오렌지는 계절관세 품목으로 9월에서 익년 2월까지 50%의 현행관세를 부과하고 3월부터 8월까지는 30%(7년 연차 감축)의 관세를 부과하며, 저율관세할당(TRQ)물량을 최초 이행년도 2,500톤을 기준으로 매년 3%씩 복리증량을 하도록 하였고, TRQ 물량에 대한 관리방법은 공매, 실수요자 배정 등 방향이 설정되었고, 또한 만다린(감귤) 관세 144%는 15년 걸쳐, 오렌지 주스(냉동) 관세 54%는 즉시, 오렌지 주스(기타) 54%는 5년에 걸쳐 철폐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우리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협상타결 이후 우리는 그동안 온도민의 힘을 모아 감귤류 재협상 등 감귤산업 보호를 위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왔다.
그리고 감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하는 시점에 와있다.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각오로 감귤 살리기에 100만 제주인이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분명 감귤산업에 희망이라는 파랑새를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김승찬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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