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추진 1년, 사회복지서비스의 도약
특별자치도 추진 1년, 사회복지서비스의 도약
  • 전영록
  • 승인 2007.06.27 11:3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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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전영록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제주역사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획을 긋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7월 1일로 1돌을 맞이한다.
제주의 비전인 명실상부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룩하고, 조화로운 복지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속에서 신동력으로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 진 것이다. 이는 획기적인 자치권 확대에 관한 행정분권과, 전략산업.투자유치환경 등에서의 규제완화에 관한 경제분권 분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자율적 권한을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 규제자유화를 추진하는 등 단계적 중앙권한 이양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 시스템을 명시하여 이들 분권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차별화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한 제1단계 제도개선을 보면 효율적 행정체제의 마련을 통한 실질적 생활자치의 추진 등 행정적 분권을 확보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결과 특별자치도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위치를 확보하고 향후 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2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첫째, 제주의 핵심산업인 관광.교육.의료.청정1차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1단계의 성과와 연계하여 더욱 심화된 성과를 낼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둘째,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3대 핵심과제인 항공자유화.면세지역화.법인세 특례를 반영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것 같다.

특별자치도의 차별화된 1년간의 추진상황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우선 전국 최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4개년 동안 69개 사업에 4,670억원을 투입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며, 특히, '무담보.무보증 융자' 제도를 시행하는 등, 특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성과라 생각된다.

또한,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고용업체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시설 등 도조례로 정하는 다양한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제주형 노인복지 및 의료관광의 발전과 전문적인 병원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큰 성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장애인복지 분야 역시 전국 최초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와 장애인 보장구 전문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특별운송사업도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동복지분야에서는 아이들이 많아서(多), 웃음이 많아서(多), 행복이 가득해서(多)를 모토로 하는 「제주 三多 공동육아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10년까지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보건·복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시스템도 확립하고 있다.

이처럼 특별자치도 출범 후 1년 동안의 성과만 간추려 보아도 제주의 복지 미래는 밝아 보인다. 향후, 특별자치도 특성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복지시스템의 재편이 요청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계적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변화와 개혁을 모토로 하는「뉴 제주운동」을 적극 실천하며, 공동체 정신의 기반인 수눌음 정신의 계승 발전과 함께 선진화된 복지의 관광상품화를 창출할 수 있는 복지제주를 기대해 본다.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날 수 있어도 우리 모두 함께하는 꿈은 현실이며 미래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전영록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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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 2007-06-28 09:45:06
한번 잘 읽어 보시죠.
사람마다 글을 보고 자신이 관점에 따라 달리 보실 수 있겠죠.
특히 전교수님에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그 분 인품 깍아내릴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한데 실망은 되네요. 무엇을 이야기 하고자 한건지,그냥 희망사항만 논리적 근거 없이 --.이런데서 댓글 반론 처음이네요.댓글은 상투적으로 사람사냥 하던데 이성적인 분이라면 환영합니다

복지사랑 2007-06-27 23:43:44
제 생각에는 전교수님의 사회복지정책과서비스을 더욱 발전 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쓰신 글 같습니다.
아래분의 글은 전교수님의 복지마인드와 인격을 너무 모르시고 끄적인 것 같네요 전교수님의 말하려는 요점은 "특별자치도 특성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복지시스템의 재편이 요청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계적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 인것 같습니다.
10년뒤는 결국 사회복지가 미래제주를 담보할 것 아닙니까?

복지하는 사람 2007-06-27 14:28:33
뭘 쓰신거죠.
그냥 희망이 보인다는 건가요.
제주도 보건복지관련 부서에서 나오는 브리핑용 팩트를 그냥 베끼셨네요.
혹 제주도청 대변인이신가요.
안타깝습니다.
전교수님은 다른 일부 줏대 없는 교수들(수구꼴통) 과는 달리 뭔가 의미 있는 글을 쓸 줄 알았습니다.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