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포럼 참석차 제주를 찾은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제주지역 주요인사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피력한데 대해 15일째 단식농성중인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이 이날 논평을 내고 "평화보다 힘을 사랑한 폭군"이라며 노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끝내 제주도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평화의 섬을 지정한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무장과 평화가 같이 있는게 잘못이 아니라며 해군기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주를 평화의 거점으로 소망했던 이들의 실낱같은 기대가 남김없이 무너졌다"라고 탄식했다.
현 의원은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그저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는 단세포적인 논리를 앞세운 막연한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며 "제주해군기지가 동북아 군사적 긴장의 핵심 축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21일 제주도청 앞에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군사기지 추진을 강행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 마을공동체를 분란에 빠뜨린 제주도정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며 "도지사에 대한 원성이 이렇듯 솟구치는 판에 대통령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결정을 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현 의원은 "대통령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자’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희망하겠지만, 적어도 올해 제주도민들이 지켜본 해군기지 추진과정은 민주주의는커녕, 과거 독재정권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은 ‘반대하는 분에게 국가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싶다’며, 반대론자가 국가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도지사에게 반대론자는 도민이 아니요, 대통령에게 반대론자는 ‘국가를 부정하는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제 대통령은 거대한 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맺힌 긴장과 대결의 20세기를 넘어 상생과 공존의 새로운 21세기가 열리기를 고대하던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저항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