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말로만 하려 하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말로만 하려 하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5.26 11: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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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방안 제시 없어...모노레일카 제안배경 '궁금'

2002년 12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도생물권보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 확정됐으나 구체적인 재정확보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천력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이 관리계획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해 해발 200m 이상지역과 영천.효돈천을 포함한 주변 500m이내 지역, 서귀포시립해양공원을 포함한 효돈천 하류와 연결된 해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은 원시의 풍광을 그대로 간직한 360여개의 오름과 난대.온대림, 1800여종의 식물과 4000여종의 동물이 숨쉬는 세계적 생태계의 보고로, 관리계획 역시 '자연에 의해 발전하는 제주환경과 경제'라는 명제하에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발전 추구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수립된 관리계획은 #용도지역별 자연자산의 관리 #생산자원의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제고 #환경교육 및 생태관광 등 자연자산의 효율적 관리 #관리전담기구 구성 #국제적 정보 교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지역산출물에 대한 브랜드화 방안에서는 우선적으로 제주에서 생산되는 산출물 중 감귤과 제주마, 감자, 콩을 시범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브랜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관리계획에 따라 한라산연구소를 중심으로 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3억7000만원을 들여 오름과 곶자왈 관리, 생산물자원화, 전담기구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단계별 실천전략을 보면 우선 올해부터 2008년까지 초기단계에서는 관리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생물권보전지역 홍보전략 구축, 로고개발 및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에 중점을 두게 된다.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단계에서는 보전지역의 보전.지원.개발 별 관리목표를 설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학술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게 된다.

# 소요예산 분석.재원조달방안 '미흡'

그런데 이번 관리계획은 이런저런 관리방안들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소요예산에 대한 분석이나 재원조달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아 실천성 확보가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 이 계획에서 소요에산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유네스코의 직접적 재정지원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환경보전기금, 국민신탁, 중앙정부 등 생물권 보전지역 사업목적에 맞는 정부 및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재원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하고 있다.

# 모노레일카 계속적 언급 '다른 의도있나?'

이와함께 이번 관리계획에서도 '보론'을 통해 생물권보전 핵심지역을 경유하는 1100도로(국도 99호)의 경우 용도를 전환해 모노레일 또는 삭도, 제주마를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탄력성있는 대안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교통체계개선과 관련한 장기적 대책 부분에 있어서는 "공해가 없는 모노레일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모노레일을 도입하게 되면 추가적 토지잠식없이 공해없고 안전하며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교통환경개선의 방안으로 이 내용에 대해 검토했다면 관리계획 본문내에 실어도 무방할텐데, 굳이 '보론'을 통해 모노레일과 케이블카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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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 2005-05-26 13:29:48
돈은 있다고도 없는것.
관리만 잘하면 됐지 돈은 무슨 필요 있남
돈 있어야 잘 관리하는 건가
잘 모르겠당

미디어 2005-05-26 13:28:56
그냥 상징적 의미의 계획이 아닌가요?
좋게 이해해주면 서로서로 아주 좋을텐데 왠 시비세요?
음...지적은 좋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