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찬간담회는 12시부터 30분동안 김태환 지사의 환영사와 김두연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 감사의 말, 노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30분 동안 공개된 이후 12시30분부터는 언론인들이 오찬장을 나간 자리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점심식사는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진행됐으며, 1시30분부터 오후3시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 장장 1시간 30분동안 이어졌다.
당초 10분으로 예정돼 있던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은 예정시간을 훨씬 초과한 채 1시간 30분동안 이어졌고, 대통령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영어전용타운, 감귤문제, 교육 의료산업화 문제 등 제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자신의 구상을 솔직하면서도 깊게 밝혔다.
대통령은 제주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드러내는 도중 결국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꺼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강정해군기지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만들고, 주민들에게 친근한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비무장 평화는 미래의 이상 사회에서나 가능할지 모르나, 무장없이는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무장없이 평화는 지켜지지 않고, 무장과 평화는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고 전제, 국가존립에 안보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그러나 “제 의지와 관계없이 행정의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가게 될 것이다”라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대통령은 “긴밀히 상의해서 제주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같이 있을 수 있냐고 하는 얘기도 있다”면서 해군기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거론하고는 “하지만 미래에 있어 이상을 가질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역사에 있어 어떤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며 “스위스 중립국도 무장 없이 평화를 지켜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해상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6-7시간 걸리는 남해안에서 올 수 있나"라며 "제주를 지키는 데도 해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리 잘 지키고 있으면 아무 사태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제주해군기지는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볼 수 있는데 국방력 없이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너그럽게 봐달라"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는 바다로부터 손상될 수 있는 국민의 자존심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무장이 됐다고 평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장으로 평화가 깨지는 게 문제지, 무장과 평화가 같이 있는 게 잘못은 아니다"며 “안심할 수 없을지 모르는 평화를 위해서도 무장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반대하는 분에게 국가가 필요한 필수적 요소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국가가 없이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무장없이 평화가, 국가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 자치권은 대한민국서 1등"
이에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큰 관심사다. 제주도민들의 자치역량과 의식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며 "제주도와 제주도민은 서울보다 더 큰 자치권을 가진 1등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말할 수 없지만 우려했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앞으로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현재의 규범체계 보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좀 더 낮은 낮은 단계에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국민들의 자치역량만 보고 규범을 만들 것보다 앞으로 자치역량이 성장할 것을 미리미리 대비해 더 크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시절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된 것 같지는 않다"며 "약 12조원이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라는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기조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제주도도 해당된다"며 "특히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중요한 사업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될 것이다. 제주도와 도민들이 절차 진행에 많은 도움을 줘 첫 삽을 뜨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 사업 같은 하드웨어적 사업이 있고, 그림으로 그려낼 수 없는 소프트웨어적 사업도 너무 많다"며 "제주지역은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환경과 조건이 괜찮은 곳"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 균형발전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제도에 관한 것"이라며 "제주도민들도 제도에 관한 아이디어를 준다면 2단계 사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박명재 행자부장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태환 제주도지사, 제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대표, 제주지역 주요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