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비뜰어진 지자체의 재정운영 관행
<우리의 주장> 비뜰어진 지자체의 재정운영 관행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5.25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마무리된 제주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제주도를 비롯한 제주도내 지자체의 방만하고 무분별한 예산집행 관행이 어느정도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가를 실감케했다.

제주도와 4개 시.군이 감사반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만도 자그만치 172건에 달한다.

감사반은 이중 56건에 41억4800만원의 경우 회수조치되거나 감액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고, 예산낭비를 초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반이 발표한 지적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실망했다는 차원을 넘어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도민의 세금을 소중히 받아안아 공명하게 업무를 관장해야 할 공직사회가 어떻게 하다 이처럼 비뜰어지게 됐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특히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원칙과 기준도 없고, 회계질서도 상당히 문란스럽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는 예산집행관행이 큰 문제이다. 예산에서 특별회계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행정당국이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볍게 어기니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재단운영비 4억50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해 집행하는가 하면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의 주요재원인 복권수익금 대부분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렵게 벌어들인 '돈'을 우습게 본다는 것이다.

특히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올곧게 편성해 집행해야 할 행정당국이 지방선거 때 도움을 준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데 펑펑 쓰고 있다는 것은 변명할 나위조차 없다.

선거 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자신과 연관있는 사회단체나 법인 등에는 원칙과 기준까지 어기면서 돈을 마음껏 쓰도록 지원하면서, 힘없고 소위 '백없는' 단체에는 '부족한 예산' 타령만 늘어놓으니 행정의 신뢰가 이토록 가벼울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일반사업은 철저히 감독되고 추진되는 것만도 아닌 듯 하다.

세계자연유산등록 학술용역이 부실로 인해 3차례 보완용역이 이뤄지면서 1억여원의 사업비가 낭비됐는가 하면, 국고보조금으로 신축한 복지시설이 준공된지 2년이 지나도록 방치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제주시를 비롯한 시.군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천정화사업 양여금을 목적 외 집행했는가 하면, 부실한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대해 재시공 명령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눈감아 준 일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남제주군에서는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엉터리 수문분석으로 집중호우시 홍수범람이 우려되는가 하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지적됐다.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무리 민선자치시대라 한다지만 이처럼 생각없이 행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단 말인가. 제주도 당국과 4개 시.군은 이번 감사지적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죄스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원칙과 기준을 상실한 행정집행의 모습은 정말 부끄러운 공직풍토임에 틀림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