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강원철. 이하 행정조사위)는 지난 15일 제주도 관계 공무원 증인조사를 끝으로 오는 18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행정조사위는 지난 4일 전문위원실로부터 '해군기지건설 관련 진행상황'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한 이후 15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5월 21일 제주도의회가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의 이후 한달여간 집중적으로 해군기지와 관련 각종 의혹들을 파헤쳤다.

그동안 행정조사위는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1·2차 여론조사가 타당하게 이뤄졌는지와 제주도와 국방부간의 양해각서안의 실체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특히 제주도 관계 공무원과 제주지방자치학회, 한국갤럽, 강정마을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차례로 출석, 참고인.증인조사를 통해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계약서 체결문제와 제주도 사전개입 의혹, 여론기관에서의 표본추출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집중 거론됐다.

행정조사위는 18일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진 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해 같은 날 오후 군사특위에 결과보고를 회부할 예정이다. 이후 군사특위서 오는 20일 제주도의회 240회 정례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15일 행정사무조사에서 행정조사위가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에 로데이터(여론조사 관련 기초자료)를 한국갤럽에서 제출하도록 거듭 요청한 상태이어서 보고서 내용이 추가.보완돼 도의회 상정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다.

#'해군기지 의혹 파헤쳐라'...소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한달 '장정(長程)'

우선 해군기지 관련 군사기지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 결원 중인 조사위원 인력 충원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양해각서안와 여론조사 결과 발표 등 해군기지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또 군사특위는 현재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3명 정원을 채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별도 2명씩 충원하는 원래 방침을 준수하고, 사의를 표명한 의원까지도 위원회 구성을 함께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양해각서안과 여론조사 관련 의혹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조사보조사로 위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자 여론조사 담당자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정했다.

그러면서 군사특위는 5월28일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원안 통과시키고,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상정, 승인했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하게 될 군사기지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에 강원철, 오영훈(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환경도시위원회), 오옥만(문화관광위원회) 의원이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군사특위는 충원된 군사특위 위원 등 13명과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들과 29일부터 제주도와 제주도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후부터 강도높은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 초반 쟁점으로 여론조사 계약관계, 사후 검수, 문구수정 흔적 등 각종 의혹 등이 제기됐다.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여론조사 계약관계 ▲여론조사 용역검수 날짜와 발표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그동안 배포된 여론조사 자료의 조사설계 내용이 틀리게 기재된 이유 ▲행정사무조사에 제출된 자료에 지역내 표본구성이 누락된 점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제주지방자치학회 계약서가 존재 여부 '쟁점'

먼저 여론조사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원계약자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지난 여론조사에 따른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된 점이 불거졌다.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2006년 12월 제주도와 제주지방자치학회간에 체결한 위탁업무계약서가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위탁업무는 해군기지 관련 도민 대토론회 개최(제주발전연구원), 도민의견 수렴 전반 등이다. 소요예산은 도민대토론회 1800만원, 의견수렴 업무 2200만원 등 총 4000만원이다.

이 계약서에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제주지방자치학회)는 '갑'(제주특별자치도)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그런데 지난 5월 초 실시된 해군기지 여론조사의 소요경비는 1억원.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위탁의 '도민의견 수렴'과 올해 5월 위탁된 업무의 '여론조사'는 소요경비에서부터 차이가 있고, 계약서 내용상 연장선상의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게 도의회의 시각이다.

#여론조사 원본 제출 시기 '제각각'
 
제주 해군기지 여론조사와 관련해 제주도와 제주지방자치학회, 그리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여론조사 원본 제출시기를 제각각 밝히면서 의혹만 커졌다.

당초 제주도는 해군기지 T/F팀에 대한 양해각서안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여론조사 CD를 받은 시점이 지난달 14일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14일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의 한국갤럽 관계자 참고인 조사에서 여론조사 CD 제출시기를 5월 31일이라고 밝혀 의혹만 증폭됐다.

또 지난 11일 소위원회의 제주지방자치학회 등 증인조사에서 김성준 교수는 "제주지사가 해군기지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한 14일 이후에 최종보고서와 CD 원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여론조사 보고서는 13일 이메일로 받았다.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시점이 되면 보고하겠다는 생각에서 13일(일요일) 요약서를 갖다 준 후 14일 공문서로 처리했다. 최종보고서와 CD 원본은 14일을 넘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4일 한국갤럽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에서는 "최종 보고서를 지난 5월 3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소위원회가 CD를 확인한 결과 마지막 저장한 사람은 갤럽측 직원인 이니셜 'jjko'로 마지막 수정한 날짜는 5월30일 오후 1시36분으로 나와 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달 14일 김태환 지사가 여론조사 관련 발표를 하는 시점에서 최종보고서와 함께 관련 CD를 받았다는 의견과 확연하게 엇갈리는 부분이어서 '거짓 증언'의 의혹마저 불거졌다.

때문에 제주도가 해군기지 유치 정책결정의 토대로 삼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남겼다.
 
#행정조사위, 해양수산본부 팩스 조사...양해각서 수신 날짜, 6일? 7일?  

행정조사위는 6월8일 제주도 TF팀 사무실을 방문, 제주도가 해군기지 사업준비단으로부터 팩스로 전해받은 '양해각서(안)' 수신 시점과 양해각서 파기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현장을 방문한 소위원회 의원들은 우선 제주도가 양해각서를 수신한 팩스의 시스템 데이터를 출력했다. 시스템 데이터 조회결과 해군기지 업무지원팀의 팩스는 현재 날짜 8일보다 하루 늦은 7일로 설정돼 있었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지난 5월 7일 해군기지 사업준비단으로부터 팩스로 전해받은 국방부의 양해각서(안) 원본에는 수신날짜가 5월 6일로 찍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팩스의 시스템 데이터 조사 결과 5월 6일에는 14개의 팩스 수신기록이 남아있었다. 제주도가 양해각서(안)을 받아 본 날이 지난 5월 7일이 맞다면 6일로 기록된 다른 기록들에 대해 역추적을 해서 TF팀으로 팩스를 보낸 시점이 7일이라는 점이 일치한다면 제주도가 양해각서(안)을 받은 시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는 격이다.

이에따라 행정조사위는 14개의 기록 중 임의로 몇 곳을 지정, TF에 팩스를 송신한 단체 및 기관을 찾고 정확한 송신날짜를 대조할 예정이다.

#해군기지 '도지사 개입설' 조사...강정마을회장 등 참고인 조사

행정조사위는 아울러 윤태정 강정마을회장과 양홍찬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수준 전 서귀포시의회 의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도지사 개입여부와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유치결정을 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수준 전 의장은 '제주도지사의 개입설'이 사실인지 확인은 못했지만 분명 "'도지사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윤태정 마을회장은 "당시 고(故) 이영두 시장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도지사와 통화한 것은 해군기지 유치결정이 된 이후"라며  조 전 의장의 답변에 대립각을 세워 '제주도지사의 개입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는 못했다.

#김태환 지사 증인조사 모두 '불출석'...해군기지 의혹 회피 '비난'

이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김태환 제주지사는 두번에 걸친 증인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해군기지 의혹에 대해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첨예한 대립으로 도민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대목이다.

김 지사는 지난 6월5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친 증인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두 불출석 한 것. 대신 유덕상 환경부지사가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를 놓고 행정조사위 위원들은 제주도지사가 의회존중, 협력관계 입장을 분명 밝혔지만 아직도 제주도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다면 불만을 표출했다.

강원철 위원장은 "지난 5일 행정사무조사 3차 회의에도 도지사가 불출석하고, 오늘 8차 회의에서도 조사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행정사무조사 마무리 시점에서 도지사가 출석해 갈등해소와 각종 의혹 등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랬지만, 불출서 사유서로 대신한 것은 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획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제주도지사 이번 처사와 관련해 조사위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