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가 제주도를 대상으로 증인조사를 벌인데 이어 15일 제8차 조사에서도 제주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해군기지 유치 사전 개입설과 여론조사 정당성, 신뢰성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강원철)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유덕상 환경부지사 등 제주도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증인조사를 벌였다.
오 의원은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 후보지에 대해 제3의 장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이미 설문지 안에는 3개의 후보지가 올라와 있었다"며 "지난 4월 24일 강정어촌계의 해군기지 유치 결정이 있었고, 4월 30일 강정마을에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전에 제주도는 3개 후보지에 대해 미리 강정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의원은 "최근 모 언론사에서 전 서귀포의회 모 의원이 김태환 지사와 강정마을회장이 해군기지 유치를 위한 사전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와 함께 현우범 의원은 "도민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미지역도 그렇고, 군사기지 반대대책위에서도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찬성이 많이 나오면 자신들이 갈등을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지역에서도 갈등을 풀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해군기지와 관련해 도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며 "갈증을 풀기 위해 제주도에서 노력하는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제(14일) 해군측이 참고인 조사에서 강정마을 4개 부락에 해군기지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마을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며 "남원지역 등의 갈등 요인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는 해군기지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 주민들에게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면은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과연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도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며 "공정하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충분히 도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도민대토론회 및 TV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강정마을의 경우 마을에서 해군측에 사업설명회를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강정마을)유치 결정 전까지는 마을에서 해군기지 정보에 대해 정확히 제공받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강원철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군기지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동의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동의 결정을 하더라도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가 마무리된 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지사는 이에 대해 "저희는 로데이터가 필요한 것이라 여론조사 결과만 필요한 것"이라며 "(여론조사)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도 법적으로 로데이터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해군기지 여론조사 위탁업무와 관련, "민간위탁조례에 대해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유 부지사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장기계속 업무를 위탁할 경우 조례의 규제 대상이 된다. 여론조사 등 일시적인 경우에는 조례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박명택 의원은 "여론조사의 정당성, 절차성, 신뢰성의 도민들이 의혹을 갖고 갈등을 겪고 있다"며 "환경부지사는 도민동의를 위한 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지만,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지사는 "지금 제주도가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해군기지를 동의한다고 국방부에 통보했으며, 국방부에서 수용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까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해군기지 절차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성 차원에서 번복하거나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옥만 의원은 "한국갤럽으로부터 여론조사 CD를 받은 정확한 날짜가 언제이냐"고 묻자, 제주도 관계자는 "저희가 책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CD를 요구해 받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CD를 보면 최종날짜가 5월31일로 되어 있는데, 서류상에는 5월 18일로 되어 있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진작 진실을 말했으면 상당한 시간을 절약했을 것이다.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도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의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현우범 의원은 "지난 5월23일 대통령 제주 방문시 강정마을회장과 도지사가 정부차원의 협조를 요구했는데,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메모까지 하면서도 정작 답변은 없었다"며 "제주도는 도민여론 분열에도 불구하고 전날 해군기지 동의 공문을 공식 통보했지만,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유덕상 부지사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중을 저가 알 수 없다. 나중에 공항에서 말씀하시기를 '깜빡 잊었다'고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강원철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제출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투명하게 의혹을 규명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거듭 여론조사 로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