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강원철)는 4일 오후 3시40분부터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국방부 서우덕 전략정책팀장, 해군기지사업추진단 김동문 대령, 김태호 소령, 공군본부 류일영 부이사관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이어진 행정사무조사에서 오영훈 의원은 "최초로 5월 7일 양해각서 작성되기 이전에 이메일로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누가 작성한 것이냐"고 물었다.
또 "국방부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올리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서우덕 팀장은 "정식 문서가 아니어서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일반 문서도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올릴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5월 14일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 유치를 동의한 이전인 5월 4일, 5일, 7일 12일날 서귀포시 대천동 지역별로 해군기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고 묻자, 김 단장은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각 마을회장이 요청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사업설명회를 통해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주는 꼴이 된 것 아니냐"며 "여론조사가 끝난 시점이나, 도지사가 해군기지 유치 동의를 밝힌 이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원해서 한 것"이라며 "대천동이 자기 지역에 유치하고 싶은 의사가 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우범 의원은 "대천동 지역 사업 설명회서 해녀 보상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고 묻자, 김 단장은 "해녀 보상문제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뤄졌나"고 물었고, 김 단장은 "객관적으로 자료를 준비했다. 그 부분은 마을 주민들이 설명을 듣고 판단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전투기 배치와 관련해 "06~10 국방계획 작성할 때 제주에 전투기 배치 문제가 거론된 것이냐"며 "왜 수용능력을 거론하면서 전투기 문제가 불거진 것이냐"고 따졌다.
서우덕 팀장은 이에 대해 "이전부터 전투기 배치 문제는 제고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상황이었다"며 "이후 국방중기계획을 수정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류일영 부이사관은 이와 함께 "전투기 배치 비행단은 250~300만평이 필요하다"며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제2공항이 건설되면 일부 부지를 할애받아 건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장동훈 의원은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2006년에는 공군기지로, 2007년에는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되어있다. 기지 성격이 틀린 것 아니냐"며 "공군기지와 남부탐색구조부대 기지면적이 똑같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팀장은 "어느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하지만 남부탐색구조부대에 대한 예산과 규모는 어느정도 정해져 있지만, 공군기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일부만 반영해 확정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공군전략기지를 건설할 계획은 없는 것이냐"며 "또한 공군과 관련한 기지나 부대는 건설할 계획은 없느냐"고 묻자, 류 부이사관은 "남부탐색구조부대만 건설할 예정이다"고 잘라 말했다.
장 의원은 "대천동 강정마을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접촉을 한 적이 없느냐"며 "강정 뿐만 아니라 이외 마을회장 등을 만난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장 의원은 또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를 유치하기에 적합한 것이냐, 그리고 지금 강정 해안에 대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지, 실시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단장은 이에 대해 "강정마을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해군기지 유치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강원철 위원장은 "해군기지 문제는 국가사업이다. 그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오히려 지방정부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도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제주도-국방부간 양해각서 문제와 관련해 "실무자들끼리 최소한 양해각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 받았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서우덕 팀장은 "저는 양해각서를 합동토론회에서 제시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주도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합동토론회에서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사전에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태호 소령은 "합동토론회에서 제시하려고 했던 것도 (양해각서) 완성판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의 국방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계속해서 "4월 23일 도의회 군사특위 회의가 있었다. 김 지사가 출석해 해군기지 관련 입장을 밝혔었다. 모 의원이 화순항이 해군기지 찬반 논란이 많은데 제3의 후보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제3의 지역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 김 지사는 다른 지역이 후보지로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오 의원은 "일주일도 안되서 후보지가 바꿨다. 이 과정에서 해군측이 제주도에 의사를 전달한 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어 현우범 의원은 "양해각서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묻자, 서 팀장은 "국방부에서 준비한 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의 국방부 및 해군측 참고인 조사는 해군기지 양해각서 및 전투기 배치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오후 5시 20분께 마무리됐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유덕상 환경부지사 및 제주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