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보에 관해선 주민투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또 제주공항에 대해 항공자유화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13일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이 "제주의 항공권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심각한 것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국내회사에도 정부가 설득할 것이고 (제주공항에 대해서) 항공자유화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재윤 의원이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인데 제2공항 건설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제주공항의 이용도를 봐 가면서 적절하게 조치를 내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제주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의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 김재윤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한 총리는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해 2번에 걸친 조사도 있었다"며 "많은 주민들이 찬성을 했고 고용효과, 경제효과 등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재윤 의원의 질문에 "안보에 대해선 주민투표에 부치지 않는다"고 주민투표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재윤 의원은 이외에도 휴대전화요금 인하방안, 대부업체 문제, 유류세제 개편 필요성, 사교육비 절감 대책 등에 대해 정부의 대안을 따져 물었다.

문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