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해군기지 '도지사 개입설' 조사
해군기지 '도지사 개입설' 조사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6.12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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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委, 강정마을회장 등 참고인 조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강원철)은 11일 제주지방자치학회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여론조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강정마을 윤태정 마을회장 등을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유치결정을 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에는 윤태정 강정마을회장과 양홍찬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수준 전 서귀포시의회 의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간 행정사무조사에서 현우범 의원은 조수준 전 서귀포시의회 의장에 "제주도지사 유도설 진실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

#  '제주도지사 개입설' 진실게임


이에대해 조수준 전 의장은 '제주도지사의 개입설'이 사실인지 확인은 못했지만 분명 "'도지사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장은 "지난 4월 26일 마을회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만나서 의논을 할 일이 있다고 하자고 했었다"면서 "마을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해군기지를 강정에 유치하자고 말을 해서 깜짝 놀랐고 '화순, 위미가 반대하고 난리인데 해군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왜 강정에서 나서서 하느냐고 조언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기지 유치는 섭불리 나설 일이 아니라고 만류하자 윤 마을회장은 '고(故) 이영두 시장과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제주도의회 모의원 추천으로 제주도지사와 통화를 했는데 강정이 해군기지를 유치하면 화순이나 위미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을 해왔다"면서 "'고인(고 이영두 시장)에게 실례되는 말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 도 있다'면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태정 마을회장은 "당시 고(故) 이영두 시장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도지사와 통화한 것은 해군기지 유치결정이 된 이후"라며  조 전 의장의 답변에 대립각을 세워 '제주도지사의 개입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는 못했다.

윤태정 강정마을회장은 '해군기지 사전 유도설'과 관련해 지난 11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가 강정마을에 유치될 경우 발전적인 요소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 제주도와 도의회, 해군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후 추진한 것"이라며 "지난 7일 해군기지 마을설명회에서 나온 김태환 지사의 강정동 해군기지 유치 개입설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었다"고 표명한 바 있다.

또  윤 회장은 "향후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제주도지사 개입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었다.

# "공론화 과정 등 절차장 문제 있는 해군기지 유치 동의 못 해"


이날 참고인 조사에는 양홍찬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양 위원장은 "해군기지 유치 결정은 마을주민 동의나 민주적 절차 없이 결정된 것"이라면서 "해군기지가 관광자원도 아니고 자손만대까지 이어질 중대한 사안을 마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추진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고, 해군기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양 위원장은 "마을총회에 대한 공고도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토록 하고 있지만 마을회장은 마을총회 5일전인 4월 21부터  공고를 하고 4월 26일 마을총회을 열었다"면서 마을총회 안건도 공고 당시에는 해군기지 관련 안건이라고 했다가 '해군기지 유치건'으로 상정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 14일 행정사무조사, 한국갤럽-제주지방자치학회 관계자 참고인 출석

12일 강정마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는 13일 자료조사를 하고 14일 핸국갤럽조사연구소와 제주지방자치학회, 제주해군기지 사업준비단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가 '제주도 민간위임 위탁조례'를 무시하고 제주지방자치학회와 계약서 없이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를 추진했다는 문제제기와 제주도와 한국갤럽에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여론조사 내용의 불일치 등 여론조사 과정의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14일 행정사무조사가 명쾌한 해답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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