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규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5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도의회 군사기지 건설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는 5일 오후 3시 40분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군사특위 제 3차 회의를 열고 유덕상 행정부지사와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증인자격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했다.

행정사무조사의 전반적인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유덕상 부지사의 선서,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해군기지 관련 현안보고, 소위원회 의원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 유덕상 부지사 "최대한 행정사무조사 협조...해군기지 갈등 해소 계기 되길 바란다"

유덕상 부지사는 이날 "우리도는 지난 5월 초, 중순 도민 여론조사 실시한 후 해군기지 관련 최종 결정을 했다"면서 "도민들을 위한 중대한 결정이며 자치역량을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군기지 배치설, 양해각서 사전협의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기지는 수년간 장기화되는 제주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지자체의 이익을 내세우며 언제까지 국책사업을 미룰 수만은 없었다"면서"이번 해군기지 사무조사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은 해군기지 관련 의혹이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다. 이번을 계기로 해군기지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시키고 상생과 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중앙 업무처와 사전 약속' 불출석 김 지사, '도마위'

그러나 이날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불출석 사유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태환 지사는 한미FTA 후속 조치 등 중앙 관계자들과의 면담 일정이 잡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유 부지사의 설명에 오영훈 의원은 "지난주 출석대상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오늘(5일) 김 지사께서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서 "불출석 사유서에는 사전약속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사전 약속 시점은 언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5월 31일 국회 국회의장을 만나려고 했지만 그날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정을 조정해 오다가 부득이하게 오늘(5일) 일정이 잡히게 됐다"고 해명했다.

# 오영훈 의원 "사전 협의 없는 모습, 아직도 의회 경시하는 태도"

"제주도지사가 의회존중, 협력관계 입장을 분명 밝혔지만 아직도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다"며 불편한 의중을 드러낸 오영훈 의원은 "확인해 본 결과 어제(4일) (제주도지사는)오후 1시 국회의장 면담 요청했다. 그 전에도 면담 요청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요청을 한 것은 도의회가 출석을 요구한 이후인 어제 오후 1시였다"면서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을 만난 후 농림부 장관을 만난다고 하지만 박해성 농림부 차관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전 한 마디 말도 없이 '사전약속'으로 인해 행정사무조사에 불출석 한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장과의 면담일정이 5일 오전 11시 10분~11시 20분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면담을 끝내고 제주도로 이동을 해서 이번 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위원회에서 제주도지사의 불출석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부 국장은 "환경부지사가 설명을 하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제주도지사가 와서 설명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오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다.

# 검증도 안된 여론조사 결과 발표, 왜 서둘렀나?

현우범 의원은 "제주지방자치학회에18일까지 여론조사를 의뢰했었는데 여론조사 발표는 그 보다 앞선 14일이었다"면서 "여론조사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여론조사가 중립적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주도가 실질적인 관여를 했다고 판단하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도 "제주지방자치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객관성이나 적절성에 적합한지 한 번쯤이라도  검증을 해봤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유 부지사는 "어떤 절차를 밟았든지 여론조사 결과만 받으면 됐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는 13일(일요일)에 받아봤는데 정보누설 등의 또 다른 문제가 염려돼 14일 발표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한국갤럽에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맞는지 제주지방자치학회에 검증을 의뢰해보고 발표해도 무방한데 서둘러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적절성을 다음주에 여론조사 기관과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유 부지사는 "검증을 해 봐야 하겠지만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여론조사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게 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론조사 의뢰 계약서도 없나?"

이번 해군기지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제주지방자치학회와 제주도 사이 오간 업무협약서를 받아 본 오옥만 의원은 "받아 본 자료는 제주특별제주도지사와 제주지방자치학회 간 업무계약서인데 이 계약서 체결시점은 2006년 12월로 나와 있는데 이 때는 해군기지의 대한 의견수렴을 여론조사 방법을 택할 것인지,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은 때 아니냐"면서 "5월 1일부터 18일간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대한 계약서가 없느냐"고 물었다.

오 의원의 질문에 이 해양수산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해군기지  FT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별로 담당기관을 지정했었다"면서 "토론회는 제주발전연구원, 도민여론수렴은 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할 것으로 결정해서 작년 12월 29일자로 공문이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해양수산본부장은 "12월 당시 제주지방자치학회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은 없었고 간담회 형식으로 구두의 약속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과 현우범 의원은 "어떻게 제주도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여론조사에 대한 계약서가 없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  군사특위, 김태환 지사 15일 재출석 요구

유덕상 환경부지사 및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해군기지와 관련한 제주도의 업무에 대해 질의응답을 벌인 군사특위는 이날 오후 7시께 행정사무 조사 첫 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군사특위는 오는  8일 제주도 해양수산본부 현장을 방문해 MOU관련 이메일 확인과 팩스 송.수신 시점 등을 확인하고 11일에는 여론조사와 관련 한 제주지방자치학회와 한국갤럽 관계자를 출석시켜 여론조사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군사특위는 5일 불출석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해 15일 재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