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서비스 '도로명주소'
위치정보서비스 '도로명주소'
  • 진정림
  • 승인 2007.06.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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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진정림 서귀포시 새주소부여담당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주소체계는 2012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시되는 도로방식의 주소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우리가 100여년동안 주소로 사용해 오던 지번은 부동산관리용으로만 사용하고 실생활의 주소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주소체계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번에 기초한 것으로 해당 지번의 토지의 위치가 지번 숫자에 따라 순서대로 인접한 위치에 있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배치되어 무질서하고 복잡하여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예컨대 ‘서귀포시 서귀동 100번지’, ‘서귀포시 서귀동 120번지’에 위치해 있는 건물을 찾을 경우 이 건물이 큰 건물이거나 잘 알려진 건물이 아니라면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100번지, 120번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건물이 보이면 우회전 해서 다음 사거리에서 직진..” 이런 식으로 찾아야 한다면 이것은 일분일초를 다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노력과 비용을 허비하는 것이다. 여기에 숨어있는 `현행 지번주소'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까지도 도로방식의 주소 체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 일본은 한·일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면서 한국 주소체계를 국제표준인 도로명 주소 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 그만큼 지번주소체계는 물류비용의 부담이 있다는 얘기다.
 
반면에 위치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자 도입된 것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도로명주소(새주소)'체계이다.
 
예를 들어 도로명주소가 ‘서귀포시 중정로 25(서귀동)’일 경우 중정로 일대에 위치함을 그 주소 자체가 가르쳐준다. 도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 오른쪽 건물은 짝수로 부여되어 있고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든 위치가 예측되어 찾는데 어려움이 없다.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은 현재 배달업체, 택배물류업체 등이 도로명주소로 위치를 찾아 배달하고 있는 점, 인구주택총조사, 경찰범죄수사, 119신고자 위치정보관리 등 위치찾기 시스템에 도로명주소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12년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되기 전 향후 5년간 우리는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도로명주소부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서둘러서 시설 설치를 마무리 하고 완료지역은 고지ㆍ고시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상 주소를 전환 하는 등 법적주소 정착에 차질없도록 준비해야만 한다.

한 나라의 주소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인프라와 문화를 바꾸는 일이고 우편, 물류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주요 국가 정책이다.
기존에 사용해 오던 주소를 버리고 새주소를 다시 익혀야 함에 따른 불편이 따르지만 미래를 내다보아 하루라도 빨리 국제표준의 주소체계를 정착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진정림 서귀포시 새주소부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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