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로 조정해야"
시의회" 서민들 어려운 경제 여건 반영"
또 하수도 요금이 1년 주기와 4년 주기로 인상이 됐던 것과 관련해 현재 인상을 하려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편집자주
제주시가 제출했던 제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일 제주시의회 본 회의에서 찬성 7표, 반대 9표로 부결됐다.
제주시는 지난 1994년 10월1일 하수도 요금을 6.2%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해에도 또 9% 인상했다.
제주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1999년 1월에 9%의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지난해 11월에는 무려 50%나 높여놨다.
이와관련 제주시의회 문학림 의원은 “지난 1995년에서 1999년 사이와1999년에서 2002년사이에는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다가 작년에 50%를 인상했는데 올해 또 인상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제주시의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제주시 상수도 관리 관계자 홍모씨는 “현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37.7%로 전국 평균 61.2%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국고지원이 양여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돼 하수도 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 충족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현재 재정 현실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상하수도 인상시기 중 문의원이 제기했던 시기에 상하수도 담당공무원은 인사이동으로 없고,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들 중 1994년 인상시기부터 인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아는 실무자는 없었다.
하수도담당 모 공무원은“각 시기별로 IMF 등 그 당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상을 못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측만이 있을 뿐이었다.
제주시 하수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던 모의원은 “제주시가 올해 초 이미 요금을 50% 인상시킨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인상에 반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들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 하수도 특별회계는 자체 조달능력이 35%에 불과해 국고 의존도가 높은 실정인데 국고도 보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에서도 자금마련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하수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하수종말처리장은 1994년 7만t으로 만들어 졌다가 인구가 증가해가는 것과 관련해 1999년에 2단계 공사를 거치면서 하루평균 13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변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평균 9만5000t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의회 모 의원은 “제주시 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75.8%보다 높은 96.4%로 하수도 보급률이 높은데 하수도 인상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문했다.
제주시 문홍림 하수과장은 “하수도 보급률은 높지만 제주시에 하수관 시설은 합류식으로 오.우수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빗물도 유입이 되는 시설로 만들어져 있고, 분류식으로 시설이 만들어져 있으면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적을수도 있다”며 하수도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분류식 하수관거시설을 하게되면 오.우수관 정비로 중계펌프장에 운전효율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제주시는 현재 화북주거 지역에 분류식으로 공사를 마쳤고, 화북공업단지에 현재 분류식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현재의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지원액이 부족하므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조례를 내년에도 제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하수관 시설은 합류식과 분류식 2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분류식일 경우가 합류식 보다는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해야 하는 양도 줄어들어 하수도 요금인상을 일부 해소 해줄수 수 있는 시설이다.
제주시 수도과장과 하수과장은 “현재 경기가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부분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더 많은 인상이 뒤따를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시 문홍림 하수과장은 “현재 오.우수가 흘러가는 하수도가 중개펌프장 14곳, 간이펌프장이 93곳인데 중계펌프장만해도 3군데만 인력이 상주하며 하수도관리를 하고 있다”며 인력보충이 필요함을 말했다.
하수도 담당 공무원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하수도를 설명하면서 “현 상태의 시설 및 인력구조가 이전부터 예산 부족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향후 하수도 요금 인상안도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2005년 하수도 예산(안) 338여억원을 이번 179회 정례회의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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