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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감귤농가 간담회 발언요지
노무현 대통령 감귤농가 간담회 발언요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5.2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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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하시고, 대책보고해 주고, 좋은 말씀 잘 해줘서 감사하다. 저는 성의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항상 또 감정적으로 나쁜 얘기를 들을 각오를 하고 오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들이 절제되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해줘서 그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내용에 있어 어쨌든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한번 극복해보자 하는 방향으로 말해줘서, 오히려 저에게 더 용기를 갖게 한다. 걱정과 불만이 있는 분도 절제해서 표현해줘서 감사드린다.

오늘 대책과 제안은 농림부 관계자들이 잘 적어놓고 잘 챙길 것이다. 오늘 제가 온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내놓은 건의, 이미 만들어 놓은 계획,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챙겨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 것이다.

제가 한번 오면 여러분들이 만든 대책이 실효성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왔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 사실 저도 불안하다. 여러분들 혼자서 불안을 감당해하는 것보다, 제주도와 정부, 대통령까지 함께 부담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불안도 한결 덜어질 것이다.

아무래도 위험에 대처하는 여러가지 좋은 방도가 또 있지 않겠나. 힘을 합치면 잘 될 수 있는 방도가 있지 않겠나. 보통 정권이 바뀔 때가 다되면 정책이 가다가도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 제가 하는 말이 신용이 있을런지 걱정이 되지만, 제가 약속한 것은 다음 정권에서도 깨지 못한다.

농림부의 정책으로 한번 굳어지면 농림부 공무원들이 자기 일로 또박또박 챙겨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 FTA에 따른 문제, 대책은 제 임기안에 모두 제도화해 놓겠다.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분야는 어떻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또 경쟁력 향상 노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서 첫번째는 경쟁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기 갖고 있는 생활의 규모가 있는데, 자기만의 살림살이 등, 이것이 생활 수준이 떨어져야 하는 형편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새로운 전환을 통해 소득의 감소가 생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뒷받침을 해야 할 일은 뒷받침해야 한다. 말하자면 소득보전이다.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FTA와는 무관하게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나가야 한다.

농업에 대해 거점 APC 7개, 유통센터는 크면 클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정보교환이나 생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어쨌든 최고의 품질을 선별장을 통해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이건 농림부장관이 확실하게 계획을 갖고 있다. 농림부 장관이 제게 보고를 하면서 수용할 준비가 되는대로 지원하겠다. 말하자면, 정부가 예산만 짰다고 해서 시설할 수 있는게 아닌 모양이다. 저는 가끔 지방에 가서 '우리 정부 돈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이 부족하면, 돈은 쓸래야 쓸 수 없다.' 지방 다니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한다.

정부는 돈을 쓰는 효율성 차원에서 배분하는 예산이 있고, 돈 받을 형편이 되거나 안되거나 어려우니까 해주는 재정지원이 있다. 사업계획이 우수해야 돈이 나가는 것이다. 특수한 경우 외에도 하나하나를 모두 예산처에서 심사할 수밖에 없다. 이 때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준비가 되면 드리겠다. 내년 예산은 제가 편성한다. 준비해달라.

피해를 보상해주는 측면의 지원은 피해를 봐서 해줘야 한다. 경쟁력 강화측면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한다.

연구소 얘기가 나왔는데, 인력을 그렇게 많이 늘리는 계획은 현재는 없는 모양인데, 부족함이 없는지 한번 챙겨보겠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어쨌든 감귤산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정해 나가겠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나가겠다.

이젠 국민들이 보는 눈도 높아졌다. 저도 품질 향상을 열심히 하겠다.

FTA 물리라 말씀 하시는데, 사실 그렇다. 왜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가 먼저 하냐. 뒤에 하면 어떨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볼 때도 참 갑갑하다. 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그래서 뒤로 할 수도 없다. 중국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분들은 잘 모르시고 그러는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통합되는 것이 세계 대세다.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세 계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어렵게 하지말고, 그냥 가면 안되겠느냐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공항에도 나오셨던데,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여러분들 새로운 시험 한번 더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잘 극복해주시면 고맙겠다.

간담회가 끝난 후 한 농가가 일어서서 한미FTA협상에 대해 대통령에게 추가발언을 요구했는데,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나서 나중에 협의키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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