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석만.김현철)은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방문을 앞두고 제주 감귤산업과 군사기지 문제는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노 대통령의 제주 방문이 도민들에게 충분한 선물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아무런 의미 없이 단순히 이해해 달라는 정도의 방문목적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먼저 한FTA 체결에 따른 감귤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귤양허안'을 수정해 줄 것을 바란다"며 "최근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반드시 감귤 예외품목 지정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에 하나 이 같은 양허안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오렌지 계절관세 도입 시기를 재조정하고 오렌지 농축액 관세 즉시 철폐를 장기간 단계적으로 철폐로 변경하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경실련은 "감귤피해 등 제주농가 피해 추정치 역시 반드시 공개검증을 통해 농가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몇몇 전문가들의 밀실 속에서 만들어 낸 피해추정치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감귤피해분석 검증에 제주도내 감귤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개적으로 검증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와 함께 이번 기회에 해군기지 문제가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는 단초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제주4.3에 대한 사과와 제주평화의 섬을 직접 선포한 노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 뿐만 아니라 의혹을 사고 있는 공군기지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믿을 수 없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제주 군사기지계획의 대통령 재가 여부 등도 언급돼야 한다"며 "제주를 군사기지 요충지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제주경실련은 "이 밖에 제주관광의 활성화에 초석이 되는 제2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노 대통령의 언급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