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9-24 18:01 (금)
[일문일답]노회찬 의원, 군사기지 관련 기자회견
[일문일답]노회찬 의원, 군사기지 관련 기자회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5.21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은 노회찬 의원 일문일답.

#현재 작성 중인 국방중기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방중기계획에는 제주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모두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지건설 문제를 문안하게 연찬륙하기 위해 우선 해군기지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가 확정되면 2단계로 남부탐색구조부대에 따른 공군기지를 건설한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 배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고, 3단계는 전투기 부대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대한 계획은 지난 1973년 부터 추진되어 왔다는 것이 기록에도 남아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미 국무부와의 외교문서에도 확인되고 있다.

06~10 국방중기계획에는 전투기기 부대가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후에 07-11국방중기계획에는 부대 이름만 틀리다. 명칭만 변해 있다. 명칭이 변한 원인을 속기록에서 보면 공군은 그대로 집어 넣을 것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선 08-12국방중기계획에 집어 넣자고 주장했다.

이후 08-12국방중기계획 제목에는 남부탐색구조부대지만 부대규모에는 전투기가 또 들어가 있다.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을 그때 그때 바꾼 것이다.

올해 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내년 계획에는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산 규모 등이 변하지 않은 것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보면 TV토론 대상자가 국방부 장관이나 관계자이어야 하지 않나. 제주도지사와 TV토론을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방부가 계획 갖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지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국방부와 협의하는 것을 부인하면서 이에 대한 진위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제주지역 외에 청주에 공군탐색구조부대가 있는데 비교해 봤는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탐색구조부대가 청주공항에 있다. 청주공항은 기본이 군사공항이다. 민간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군 사정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제주에 들어오려는 전투기는 18~20대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공군기지와는 규모의 차이는 난다. 이는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것이다.

#전투기가 상시 주둔한다는 것인가, 유사시 들어오는 것인가.

유사시라는 것은 전쟁발발시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 남방해역에서의 영토분쟁도 포함되어 있다. 전투기가 재난구급상황에 출정하지 않지 않는가. 다른 테러 영토분쟁 사안이 있을 때이다. 당연히 특정시점에 상주할 것으로 본다. 몇년도까지 말할 수 없지만 계획에는 일정 주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군 부대 속성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주지역의 여론 때문이다. 공군에서 상시 주둔 안할 이유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상시 주둔을 설정하고 있다고 본다.

#과연 제주에 신공항이 가능한가.

개인적으로 필요하고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논란은 건설교통부에서 예산 문제로 소극적이다. 허브공항 건설계획을 제주자치도에 떠 넘기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따라서 예산 문제로 국방부와 협의하게 됐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본다. 건교부 책임도 크다. 실제로 예산을 쓸데 없는 공항을 짓는데 쓰고 있다. 저는 이런식으로 수조원을 낭비하면 안된다고 본다.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를 평화의 섬,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놓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건교부의 기본 마스터플랜을 수정해야 한다. 첫번째로 제주 제2공항을 지원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