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에 다시 한번 TV토론 제안"
제주에 전투기 대대가 배치될 예정이라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던 노회찬 의원이 21일 "국방부는 ‘전투기 수용공간 확보계획을 2006년 7월에 이미 포기했고, 부대규모를 대폭 축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산과 부대면적, 부대시설규모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다. 거짓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은 김태환 제주지사에게 거듭 TV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인 노회찬 의원은 이날 오전 9시2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부지규모도 60만 평 활주로를 제외할 경우 31만평 그대로였고 활주로 규모도 동일했다"며 "유류시설도 306억 원 규모로 똑같았고 부속시설규모 또한 119동으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노 의원은 "실제로 전투기 수용능력을 포기한 부대라면 예산과 부지규모, 시설규모가 똑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제주도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방부는 지금까지 '전투기 수용능력을 포기했다. 전투기 수용능력을 갖추려면 더 많은 부지와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고 상기시키고 있다"면서 "'06~10 국방중기계획'과 '07~11 국방중기계획', '08~12 국방중기계획'의 예산과 부지규모, 시설규모가 똑같은 것은 전투기 수용능력을 포기한 적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국방부는 '07~11 국방중기계획'을 대통령에게 재가받기 전에 '정책기획분과위원회'(국방부차관 주재, 06.5.2)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국방부장관 주재, 06.5.17)를 거쳤는데, 그 회의자료 및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현재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유사시 전투기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책기획분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자료 및 속기록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시 방안①과 방안②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방안①이란 공군이 주장하는 안으로서,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07~11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방안②는 해군 등이 주장하는 안으로서,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07~11 국방중기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 '07~11 국방중기계획'에는 2011년 이전에 시작하는 사업만 포함된 것"이라고 발혔다.
이어 "'제주공군기지'사업을 2011년에 시작하면 '07~11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지만, 2012년에 시작하면 '07~11 국방중기계획'에서 빠지게 되는 것으로써 물론 '08~12 국방중기계획'에서 다시 '제주공군기지'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었다. 논쟁 결과 공군의 뜻이 받아들여져 방안①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속기록을 보면, 공군은 '공군기지를 확보만 해놓고 유사시에 가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군 등은 '제주공군기지의 필요성과 운용개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여론과 주민반발을 고려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공군기지 문제까지 불거지면 해군기지 건설마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국방부는 2006년부터 이미 제주해군기지를 먼저 관철시킨 후 곧바로 제주공군기지를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 김태환 지사에게 거듭 TV토론 제안
노회찬 의원은“제주도민에게 해군기지 및 공군기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MOU 협상 및 전투기 수용규모 등의 진실규명 요구도 묵살한 채, 주민투표가 아닌 1500명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판삼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장 진실을 밝히고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미 모 라디오방송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토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지난 12일 제안했던 대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저 노회찬이 TV에서 토론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국방부에게 “정말로 전투기 수용능력을 포기했고 부대 규모를 1/3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면, 왜 예산과 부지규모, 시설규모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지 속 시원하게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