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해군기지 양해각서안의 실체는?
'억울한 누명'인가, '거짓말 장난'인가
해군기지 양해각서안의 실체는?
'억울한 누명'인가, '거짓말 장난'인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5.18 15:4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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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군기지 양해각서안, 제주사회 '후폭풍'
제주도 잇따른 '말바꾸기'로 '거짓말' 의혹 계속 커져
해군기지 양해각서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해군기지 여론조사는 정말 정책결정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해군기지 유치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의례적 절차용으로 행한 것이었나.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서귀포시 대천동을 최우선 후보지로 결정하면서 제주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든 가운데, 22일 개회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는 '해군기지 양해각서안'의 실체규명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제주도에 대해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는 도지사는 도의회와 도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한 후, 양해각서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을 본회의에 상정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면 제주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기는 지난 1999년 탐라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의 공사기간연장 문제와 '2001 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이어 세 번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보낸 단순 문건으로 아직 검토한 바도 없다는 제주도당국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이처럼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라는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은 제주도의 지나친 '말바꾸기'로 의혹이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주도는 양해각서안과 관련해, 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공개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을 바꾸어 왔다.

"제주도당국이 이미 내부적으로 기지유치를 결정하고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제주도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제주 해군기지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 전격 공개 기자회견(5월9일 오후)

"군사기지 대책위가 공개한 양해각서는 제주도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MOU는 국방부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사전 공개하고 약속한 내용에 대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작성한 초안으로 5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보내온 사실이 있다. 군사기지 반대위는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의 문건을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마치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원본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다. 절취당한 문건을 어떻게 공개를 할 수 있겠느냐."
-유덕상 환경부지사, 해군기지 양해각서 공개 해명 기자회견(5월9일 오후)

"국방부가 해군기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 구두설명보다는 공신력 있는 양해각서 등이 있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 7일 오후 해군기지 사업준비단에 이메일을 통해 양해각서(안)을 보내왔고 그 문서를 제가 직접 제주도에 발신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아직 필요가 없다고 밝혔던 것이 맞다."
-김태호 해군 소령, 양해각서안 해명 기자간담회(5월9일 오후)

"양해각서는 제주도 또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친 적이 없이 국방부가 단독으로 검토한 안이다. 지난달 13일 국방장관의 제주도 방문 시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주민과 언론이 이행가능성이나 확실성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이행의지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제주도 및 주민대표와 MOU를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국방부,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및 제주 해군기지 양해각서(MOU)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 발표(5월10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밟힌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 국방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아직 제주도와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아직 제주도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음을 밝혔음에도 아랑곳없이 이같은 내용이 침소봉대되고 있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김태환 제주지사, 해군기지 관련 담화문 발표(5월10일)


"국방장관이 지난번 제주방문했을 때 3가지를 밝혔는데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MOU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진척이 될 때마다 공개해 나가겠다.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공군기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겠다. (원본공개는)앞으로 국방부와 결론이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
-김태환 제주지사, 해군기지 관련 담화문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5월10일)


"문서를 받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송부하지는 않았다. 팩스원본을 받았지만 팩스 인쇄 상태가 희미해서 다시 타이프로 친 것 같다. 원본은 사라졌다. 불행하게 이렇게 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덕상 환경부지사,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 간담회서 해명(5월11일)

"팩스날짜가 찍힌 원본은 파기했다. (파기한 공무원이 누구냐는 질문에)공문도 아닌데, 그게 무슨 문제이냐. 참고로 보내온 것인데, 파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유덕상 환경부지사 KBS '진희종의 제주진단' 대담(5월16일)


처음(5월9일)에는 '절취당한 문건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원본은 사라졌다'(5월11일), 그리고 '원본을 폐기했다'(5월16일) 등 제주도는 이 부분과 관련해 시종 말을 바꾸어 왔다.

5월10일 김태환 제주지사는 해군기지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후에는 원본공개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무부서에 한번 물어보겠다. 나중에 국방부와 결론이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5월9일 유덕상 부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할 수 없다'고 한데 이어, 10일 김태환 제주지사가 담화문을 발표하는 시점까지도 '원본폐기' '사라졌다'는 말은 아예 없었던 것이다.

반대대책위원회가 5월9일 이 문건을 공개할 때 분명 제주도당국은 그 경위를 알아본 후 유덕상 부지사의 공개해명자리를 마련했을 터인데, 5월10일까지는 공개여부에 대해 거부하는 듯 하다가 11일 도의회에서는 '사라졌다'로 말을 바꾼 것이다.

처음부터 원본이 폐기되었다면, 왜 5월9일과 10일에는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것일까. 김태환 제주지사도 '원본폐기'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

5월11일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도의회 군사기지특위 간담회에서 "팩스원본을 받았지만, 팩스 인쇄상태가 희미해서 다시 타이프로 친 것 같다. 원본은 사라졌다. 불행하게 이렇게 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부지사는 5월16일 한 방송대담에서 "팩스날짜가 찍힌 원본은 파기했다"고 잘라 말했다. 처음에는 공개여부를 놓고 '고민' 중에 있는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다가, 나중에는 '사라졌다'에서 '파기했다'로 말을 바꾸는 제주도당국의 '이상한 말투' 때문에 이에대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김태환 제주지사와 유덕상 부지사가 5월9일과 10일에는 '원본폐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5월9일 오후 2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때 화들짝 해명기자회견까지 한 제주도당국이 원본폐기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이틀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억지성이 많다. 바로 이 때문에 도민사회에서 제주도당국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쪽이 많은 것이다.

#양해각서 제주도 최초 작성 확인될 경우 행정신뢰성 큰 타격

아무튼 제주도는 양해각서안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이해하지 못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도 시종 일관된 변명이 아니라,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 양해각서안은 제주도의 주장처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팩스를 통해 보내온 것이고, 제주도는 그것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처음부터 작성을 했고 이를 검토한 후 국방부에 보내기 위한 문건이었다면 사정은 다르다. 이는 철저한 도민 기만이기 때문이다.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추가로 공개한 문건 상단에는 '국방부 송부여부'라는 글씨가 적혀져 있었다. 제주도에서 검토한 후 국방부에 송부하라는 시달사항 같은 문구로 보인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여론조사를 통한 정책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묻고 그에 따라 유치를 하든 안하든 최종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여론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유치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양해각서안'이 제주도가 작성한 것이라면 이미 제주도가 유치하기로 이미 내부적 결론을 지어놓고 의례적인 조사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행정신뢰성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번 시작한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은 아닌지...

제주도가 납득하지 못할 변명과 '말바꾸기'가 되풀이되면서, 반대대책위와 제주사회 일각에서는 제주도당국이 처음부터 '어설픈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 계속 커지면서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제주도가 처음부터 '만약 해군기지 유치결정이 이뤄진다면 MOU체결이 불가피해 사전 준비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면 논란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제주도는 '제주도 최초 작성', '원본파기', '원본 분실' 등의 말로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제주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양해각서안이 제주도가 최초 작성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제주도당국은 철저히 거짓말로 도민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심지어 정직하지 못한 행정행태로 정책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이미 내린 정책결정까지도 심각하게 재고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유덕상 부지사 방송대담서 '해군기지 유치' 이미 기정사실화 실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여론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이미 제주도 고위간부공무원들은 '해군기지 유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마치 도정방침인 것마냥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유덕상 부지사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라는 특유의 성질로 구설수에 올랐던 지난 16일 방송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찬성입장'이 '제주도 입장'이었음을 실토했다.

그는 방송에서 1차여론조사와 2차여론조사 결과데이터가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반대대책위가 2차 여론조사 실시 직전에 공군전투설과 양해각서설이 불거져 나왔는데, 이러한 폭로전 때문에 영향 미친 것 같다"고 변명했다. 여기에 그는 "정확하게 의혹해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 참 억울한 것이다. 그냥 불리한 상황에서도 한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KBS 라디오 '제주진단' 대담 요지 중 일부>

▲1차조사 일시와 2차조사 일시는 어떻게 되나.
-1차조사는 5월3-4일 이뤄졌고, 2차조사는 5월 11-12일 이뤄졌다.

▲짧은 기간에 변동폭이 너무 큰 것 아니냐.
-반대대책위가 2차 여론조사 실시 직전에 공군전투설과 양해각서설이 불거져 나왔는데, 이러한 폭로전 때문에 영향 미친 것 같다.

▲그렇다면 2차조사가 늦춰졌다면 여론조사 결과도 달라졌을 것 아니냐.
-관점의 차이가 있다. 시간을 끌면 여론조사 결과가 역전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 일주일사이에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이런 경우에는 여론조사 기술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폭로전이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혹해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 참 억울한 것이다.

▲찬성률이 몇%인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주민투표는 비밀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론조사는 비밀보장이 안된다. 1주일 사이에 1000세대를 두번에 걸쳐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1차에 찬반이 노출됐기 때문에, 찬반이 노출되기 때문에, 2차 조사에서는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의도적으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반대측의 입장이냐? 마을단위까지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 3개 읍면동은 순위를 보기 위한 것이지, 몇%였는지 보기 위한 조사가 아니었다.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꼭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혹시 여론조사 시기나 설문내용 등을 도의회와 협의했나.
-아니, 그건 도의회에서 문제제기를 안했는데 협의는 왜 하느냐?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좀 둬서 복수기관으로 하여금 했어야 했지 않느냐.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느냐. 여론조사라는게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엇을 실험하기 위해 이것도 돌려보고 저것도 돌려보는 것 아니지 않느냐.

▲1차조사는 갤럽에서 하고, 2차조사는 다른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한 기관이 하는 것보다 공정성이 크지 않느냐. 그게 장난이냐.
-얼마전에도 언론조사기관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다. 그것과 이것과 차이가 있느냐. 언론기관이 하는 것과 도에서 하는 것과 결과에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폭로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다.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TV토론으로 인지도 높아진 것 외에 폭로전이 작용했다는 것, 그걸 부인할 도민은 하나도 없다.

▲진실을 폭로하는 것도 잘못이냐.
-진실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폭로한 사람은 아니면 책임지겠느냐. 지금까지는 아니면 말고 였다. MOU는 일방적으로 국방부에서 만들어서 보내온 것 아니냐. 도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것'이라는 표현과, '불리한 상황에서도'라는 표현은 누가 들어도 제주도의 입장은 이미 '해군기지 유치'였는데, 반대입장을 가진 단체에서 폭로전을 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여론조사했다는 말이다.

그는 또 "3개 읍면동은 순위를 보기 위한 것이지, 몇%였는지 보기 위한 조사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즉, 반대여론이 우세하더라도 '해군기지 유치'는 기정사실이었고, 다만 어느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할 것인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감히 국방부 문서 파기할 '간 큰 공무원' 있을까

공문파기에 있어서도 제주도청 공무원 일각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수근거리고 있다. 아무리 참고용으로 봐 달라는 문건이라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보낸 문건인데, 유덕상 환경부지사의 말마따나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하는 '간 큰 공무원'은 없을 듯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방부장관이 지난 4월13일 제주를 방문해 내놓은 '선물'을 명문화하는 첫 시도인 만큼, 설령 실무공무원이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윗선'으로 보고하려 하지 않았을까 의문도 남는다. 제주도로서는 국방부장관의 약속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첫 단서가 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팩스가 희미하니까 재타이핑하고 원본을 파기시키는 '지방공무원'은 없을 것이라는게 지방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제주도의 한 공무원은 "제주도로서는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그것도 국방부장관이 다녀간 후 처음 온 업무협약 초안이라면 그것을 받은 실무공무원은 당연히 이를 보고하고 실무적 검토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원본폐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 출신의 유덕상 부지사는 '공문이 아닌 문건의 폐기'는 당연하다고 말한다.

이에대해 모 사무관은 "정식 공문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양해각서 최종 체결을 위한 의사교환 타진용 문건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협상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원본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국방부'에서 보낸 문건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유덕상 부지사의 '단독행동'인지, 김태환 제주지사와 '공감'이 있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통해 이를 속시원히 풀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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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07-05-22 11:22:39
실체를 아주 잘 짚었구료

bbc 2007-05-20 15:45:24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대표 주자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 '헤지펀드의 제왕' 조지 소로스에 대해 '극좌파'라고 공격했다.

볼턴 전 대사는 17일 영국 라디오 프로의 진행자와 설전을 벌이다가 이같이 말하고 "틀림없이 당신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소로스와 공통점이 많을 것"이라며 유럽의 반미 감정을 들먹였다.

자극적이고 직설적인 발언으로 유명한 볼

명판관2 2007-05-18 23:29:52
뻔한 거짓말....
단독소행인지 그말이 재밋군요
이젤라도 이실ㅈ직고하심이 어떨런지